전남도, 의료법인 58곳 운영 전반 점검 기본재산·정관·회계 등 점검 지난해 35건 적발…반복 차단 검찰 합동수사팀 출범 연계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6년 05월 29일(금) 10:07

전라남도가 도내 의료법인 58곳을 대상으로 6월 30일까지 운영 실태 전반을 점검한다. 점검 대상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은 모두 65개소다.

전남도는 ▲법인 기본재산의 무단 처분 및 관리 실태 ▲정관 변경 절차 준수 여부 ▲의료법상 허용된 부대사업 운영의 적정성 ▲회계 처리의 투명성 등 4개 항목에 걸쳐 법인 운영 전반을 점검한다. 기본재산은 의료법인이 의료기관을 운영하기 위해 갖춰야 하는 재산으로, 함부로 처분할 수 없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기본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목적 외 사업을 수행하는 등 중대한 위반에는 행정처분으로 대처한다.

지난해 점검에서는 법인 운영 소홀 14건, 정관 절차 미준수 17건, 회계 처리 미준수 4건 등 모두 35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전남도는 같은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현장 컨설팅을 함께 진행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법인 담당자를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은 대검찰청이 지난 18일 서울서부지검에 설치한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 출범에 맞춰 이뤄진다. 합동수사팀은 검찰과 경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7개 기관 30명으로 구성됐다.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 개설·운영과 비급여 과잉 진료, 보험금 거짓 청구를 집중 수사하는 조직이다.

대검찰청은 사무장병원 등으로 부정 수급된 건강보험금을 환수하기로 결정하고도 실제 거둬들인 비율은 8.79%에 그친다는 점을 출범 배경으로 들었다.

전남도 관계자는 “의료법인은 공공성이 강한 만큼 투명하고 건전한 운영이 필수적”이라며 “지도·점검을 통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