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가 농가에 배치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이는 농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일환으로, 지난 1월 실시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대정부로 제출한 제도개선 건의사항에는 ▲외국인 계절근로 모집 및 교육 송출을 추진할 국가 차원의 인력전담기관 지정 ▲출입국 관리사무소와 연계해 입출국관리와 인권침해 점검이 가능한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그리고 ▲계절근로자 인력도입 방식을 고용허가제(E-9) 시스템처럼 운영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전남도는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숙소 확충과 의료비 지원, 통역도우미 지원과 같은 근로 여건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남, 담양, 영암, 무안 등 4개소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기숙사를 올 하반기에 준공하며, 폐교 등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해 기숙사로 활용하는 사업에도 지원할 예정이다.

또 농가 고충을 해결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성실근로를 유도하기 위해 인센티브도 마련한다.

성실하게 일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는 2025년부터 항공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한, 외국인 근로자가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산재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의료비를 지원하여 치료비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주 교육도 강화할 예정으로, 전남노동권익센터와 협력해 인권, 노동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에 미참여한 고용주에게는 계절근로 고용을 제한할 방침이다.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형 계절근로제를 확대하고, 공공형 계절근로제가 없는 인접 시군도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자 연락망을 구축·운영할 예정이다.

또, 과거에 발생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통장에서 중개업자에게 일정 금액이 자동이체되는 사례 등에 대해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통장을 재발급 조치하고, 임금 미지급 사례에 대해 즉시 입금하도록 조치했다.

전남도는 앞으로도 수시로 시군과 함께 지도점검에 나서 농가 애로사항을 살피고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전남지역 2024년 상반기 배정된 농업 계절근로자는 5818명으로, 이는 2023년 상반기(2천274명)보다 2.6배가 늘어난 수치이며, 이들은 올해 4월 농번기에 맞춰 본격적으로 입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