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일방적으로 4급 공무원 전입을 강요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전남도청공무원노조에 따르면 기재부는 정부 예산 협의권을 무기 삼아 지자체에 기재부 4급 간부의 전입을 요구하고 있다. 그 대신 지자체 5급 공무원을 받겠다는 식의 일방적 인사교류를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기재부가 파견 형식을 폐지하고 지자체 정원에 그대로 머물게 할 계획이라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지자체는 4급 정원을 한 자리 잃게 되어 인사 혼란과 승진 적체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에 전남도청공무원노조는 “지방자치제 근본을 무시하는 행태”라며 성명을 내고 강력 대응할 것을 밝혔다.

노조는 “집행부가 기재부의 요구를 수용하면 해당 간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재정 취약한 지자체에 대한 도를 넘은 인사 갑질”이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를 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남도청공무원노조 관계자는 “기재부가 공무원 보수 인상은 반대하면서 자신들 승진적체 문제는 지자체에 떠넘기는 행태에 분노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