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은 정부의 직업훈련 보조금을 불법으로 가로챈 일당을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사건에는 영암 대불국가산업단지를 포함한 전남 서남권 23개 업체가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남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1대는 산업인력공단 직업교육 위탁 기관 업무 담당자 1명을 구속하고, 업체 대표와 총무 직원 등 44명을 보조금법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교육훈련에 참가하지 않은 근로자들이 교육에 참가한 것처럼 출결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43억 원 상당의 정부 보조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피의자들은 보조금이 회사 계좌나 회사 대표 계좌로 지급되는 점을 악용했다. 이들은 보조금 신청자료를 위조해 차명계좌로 입금받은 뒤 회사에 일부만 돌려주고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착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사건은 업무 경험이 부족한 신규 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직업훈련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대규모 불법 행위로 확인됐다.

전남경찰은 부당하게 수령한 보조금에 대해 환수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또한 제도적 취약점을 이용한 유사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부처에 제도개선을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