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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지난 10월 영암군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실시했다. 2021년 6월 이후 4년 만이다. 감사 결과 총 50건의 위법·부당사항이 적발됐고, 지하수 관리 부실에 대해서는 ‘기관경고’까지 나왔다. 신분상 처분 대상자만 20명, 재정상 처분 규모는 약 12억 원에 달한다. 본지는 이번 감사 결과를 4회에 걸쳐 분석한다. 군민의 안전, 세금의 누수, 계약과 인사의 공정성 문제를 짚어본다.<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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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싣는 순서
① “4년간 감사 없었다”…쏟아진 50건의 지적
② “지하수 92% 검사 안 해”…방치된 군민 안전
③ “17억이 그냥 날아갔다”…세금 누수 실태
④ “협상계약은 서로 짜고, 가산점은 제멋대로”



92%. 영암군 지하수 수질검사 대상 시설 중 검사를 받지 않은 비율이다.

2,762개소 중 2,539개소가 수질검사 없이 방치됐다. 전라남도는 이 사안에 대해 ‘기관경고’를 내렸다. 개인이 아닌 기관 자체에 대한 경고다. 이번 감사에서 나온 가장 무거운 처분이다.

지하수만이 아니다. 마을상수도 관리자 건강진단 미실시, 마약류 부적정 관리, 소방관 진입창 미설계 건축물 허가까지.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들이 줄줄이 적발됐다.


지하수 2,539개소, 수질검사조차 안 했다

영암군은 관내 총 2,807개소의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을 관리하고 있다. 허가시설 195개소, 신고시설 2,612개소다.

「지하수법」은 지하수 개발·이용자에게 정기적인 수질검사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음용수의 경우 양수능력에 따라 2~3년마다, 생활용·공업용·농어업용도 3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군수는 수질기준 부적합 시 이용중지 또는 수질개선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그런데 영암군은 2021년 6월부터 감사일인 2025년 10월 29일까지 수질검사 대상 2,762개소 중 2,539개소에 대해 수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비율로 따지면 92%다. 검사를 받은 시설은 8%에 불과하다.

검사를 하지 않았으니 수질이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알 수 없다. 부적합해도 조치를 명할 수 없다. 군민들은 안전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지하수를 사용해 온 셈이다.

전라남도는 이에 대해 “지하수오염 예방 및 군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지 못했다”며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허가 만료 102개소 방치…82개소는 군 소유

문제는 수질검사만이 아니다. 허가 자체가 만료된 시설도 방치됐다.

「지하수법」에 따르면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만료 전 연장 절차를 밟아야 하고, 연장하지 않으면 원상복구 명령 대상이 된다. 군수는 허가 만료 6개월 전까지 연장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그런데 영암군은 2008년 1월 9일 허가가 만료된 시설을 포함해 총 102개소에 대해 연장 절차 안내도, 원상복구 명령도 하지 않았다. 17년 전에 허가가 끝난 시설이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있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이 102개소 중 82개소, 즉 80%가 영암군 자신이 개발·이용자라는 점이다. 군민에게 법령 준수를 요구해야 할 군이 스스로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다.

전라남도는 허가 만료 시설에 대해 연장 또는 원상복구 명령 등을 실시하고, 수질검사 미실시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지하수 관리시스템을 현행화하도록 권고했다.


마을상수도 관리자 건강진단, 4년간 한 번도 안 해

지하수만 문제가 아니다. 마을 단위 수돗물 공급 시설 관리도 부실했다.

영암군은 마을상수도 7개소와 소규모급수시설 1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수도법」은 취수·정수·배수시설 업무종사자에 대해 6개월마다 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수돗물을 다루는 사람이 건강해야 안전한 물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영암군은 2021년 6월부터 2025년 9월까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자 8명에 대해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다.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정기점검도 마찬가지다. 「영암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는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22년 기술진단용역이 실시된 2~3분기를 제외하면 나머지 전 기간 동안 정기점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마약류, 다중 통행 장소에서 소각

보건 분야에서는 마약류 관리 부실도 적발됐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은 사고마약류 폐기 시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가연성 마약류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소각해야 한다.

그런데 영암군 보건소는 2022년 3월 10일 다중의 통행이 자유로운 보건소 뒤편에서 마약류(펜타닐 패치 8매)를 소각했다. 법령이 요구하는 안전한 장소가 아니었다. 당시 마약류 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팀장은 이 부적정한 폐기에 입회하고도 시정 지시를 하지 않았다.

사고마약류 취급보고 관리도 소홀했다. 법령은 사고마약류 발생 시 5일 이내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영암군은 2021년 6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처리한 사고마약류 폐기 민원 334건 중 161건에서 유효기간이 7일을 초과했다. 가장 긴 경우는 1,160일, 3년이 넘게 초과된 것도 있었다. 별도의 지도나 주의 조치 없이 그대로 처리됐다.

마약류 저장시설은 주 1회 이상 점검하도록 돼 있다. 제대로 점검했다면 유효기간 7일을 초과한 마약류가 이렇게 많이 발생할 수 없다. 그런데 영암군은 관내 의약업소 점검 결과를 ‘적합’으로 보고했다.



의료폐기물 처리비용도 엉터리로 지급

마약류와 함께 의료폐기물 처리 문제도 지적됐다.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 위탁처리 시 수집·운반업자와 처리업자에게 각각 비용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운반비는 운반업자에게, 처리비는 처리업자에게 따로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영암군 보건소는 수집·운반업체에 처리비용까지 포함해서 지급했다. 법령과 환경부 유권해석을 무시한 처리였다.


소방관 진입창 없는 건물, 허가해줬다

건축 안전 분야에서도 문제가 발견됐다.

「건축법」은 11층 이하 건축물에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화재 시 소방관이 건물 내부로 진입해 구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다. 창문 크기, 바닥면으로부터의 높이, 유리 두께 등 구체적인 기준도 정해져 있다.

그런데 영암군은 소방관 진입창 설치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 그대로 건축허가를 내줬다. 건축사가 관계 법령 검토를 소홀히 해 기준에 맞지 않게 설계했고, 영암군은 이를 확인하지 않은 채 허가한 것이다.

전라남도는 해당 건축사에 대해 건축사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하고, 미설치된 소방관 진입창이 설치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복합자재 품질관리서 없이 사용승인

또 다른 건축 안전 문제도 있다.

건축물 마감재료 중 복합자재를 사용하는 경우, 감리자는 시공자로부터 품질관리서를 제출받아 사용승인 신청 시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복합자재의 품질, 난연성능, 강판 두께 등을 확인하는 절차다. 화재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그런데 영암군은 3건의 건축물에 대해 복합자재 품질관리서가 제출되지 않았는데도 아무런 확인 없이 사용승인을 처리했다. 품질관리서, 난연성능시험성적서, 강판 관련 성적서 등 3종의 서류가 모두 빠진 채 승인이 난 것이다.

전라남도는 공사 감리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건축사 3명에 대해 징계를 요청하도록 통보했다.


사방시설 67개소, 점검 110회 미실시

산림 안전 분야도 예외가 아니었다.

「사방사업법」은 사방시설 관리자에게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점검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준공 후 4년이 지난 야계사방시설 등 점검대상 시설은 매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이전 점검결과가 양호하면 2년 주기로 할 수 있다.

그런데 영암군은 점검대상 사방시설 67개소에 대해 4년간 총 110회의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16회, 2023년 29회, 2024년 25회, 2025년 40회분이 미실시됐다. 67개소 중 16개소는 단 한 차례도 정기점검을 받지 않았다.

사방시설은 산사태, 토석 유출 등을 방지하는 시설이다. 점검 없이는 시설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없고, 재해 예방 기능을 담보할 수 없다.


안전은 기본이다

지하수, 마을상수도, 마약류, 건축, 산림. 분야는 다르지만 공통점이 있다. 모두 군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다는 것이다.

92%의 지하수가 수질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92%의 지하수 사용자가 안전 여부를 모른 채 물을 사용했다는 뜻이다. 소방관 진입창이 없는 건물은 화재 시 구조 활동에 치명적인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마약류 관리의 허점은 언제든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행정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이번 감사 결과는 그 기본이 지켜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다음 회 예고

3회에서는 재정 누수 문제를 다룬다. 17억원이 넘는 세외수입이 어떻게 소멸시효 완성으로 사라졌는지, 각종 세입은 왜 누락됐는지, 예산 관리는 어떻게 부실했는지 분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