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하면서 쌀 시장격리는 언제하나 민주당 대선후보까지 나섰지만 정부는 요지부동 서삼석 의원 “추가적인 하락 막으려면 즉각 격리해야” 영암열린신문 opennews@openmedia.co.kr

2021년 12월 22일(수) 15:54

서삼석 국회의원

민주당 대선후보까지 나선 당차원의 적극적인 쌀 시장격리 요구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 당국의 요지부동한 태도를 두고 강력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한편, 정부가 발표한 소기업·소상공인 지원대책으로 농민들의 박탈감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지난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소기업·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한다”며 “당연히 필요한 조치지만 더욱 심각한 쌀값 하락 문제에 대해서는 초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대책을 발표한 것은 홀대를 넘어선 농업 경시에 다름 아니다”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서 의원은 “되풀이되는 기후위기, 가축전염병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한국 농업은 코로나19와 대외 통상 악재까지 겹쳐 소멸위기론까지 대두되고 있고 이제는 생명산업의 기본적인 기능도 상실할 지경”이라며 “그나마 열악한 식량자급률을 근근이 떠받치던 쌀 농가들마저 농사를 놓아 버리면 이제는 쌀도 수입해 먹을 것이냐”고 되물었다.

지난 10월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부터 서삼석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은 선제적인 쌀 시장격리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으며 지난 6일엔 기자회견을 통해 쌀 가격 하락에 대한 정부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민주당 지도부와 대선후보 발언을 통해서도 쌀 시장격리 요구가 연이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재명 후보는 지난달 24일 사회관계망을 통해 쌀값 하락에 대한 조치의 시급성을 역설한 데 이어 최근에도 재차 초과 생산량 27만톤에 대한 시장격리를 강력히 촉구했다. 송영길 대표도 이달 8일 농민단체와의 간담회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

끝으로 서 의원은 “시장 격리조치로 정부가 수매한 쌀은 비상시에 대비한 비축미로 활용되거나 가격이 회복되면 다시 시장에 되팔 수도 있는 물량이다”라며 “이미 늦은 감이 있지만, 더 이상의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서는 즉각적인 격리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