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복지·인구·여성 ①) 이민정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4년 01월 19일(금) 17:11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정사항

생업용자동차 기준은 작년까지 1,600cc 미만에서 올해부터 2,000cc 미만으로 확대된다. 그리고 재산 산정 부분은 작년까지 50% 감면, 50% 일반재산 기준이 적용됐지만 올해부터 재산 산정에서 제외된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작년까지 중위소득 30% 미만이었지만 올해부터 중위소득 32% 미만으로 2% 확대한다.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재산기준은 작년까지 부양의무자 가구원 산정 시 중증장애인 수만큼 가구원 수 추가했지만 올해부터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 가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일상돔봄 서비스 지원 (신규)

일상생활에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40~64세) 또는 질병·정신질환 등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거나 그로 인해 생계 책임을 지고 있는 청년(13~39세)을 대상으로 재가돌봄·가사, 병원동행, 식사관리, 심리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긴급복지 지원사업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의 발생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를 대상으로 작년까지 1개월간 생계지원을 1인가구 623천원 ~ 6인가구 2,438천원씩, 연료비 110천원씩 지원했지만 올해부터 2개월 연장한 3개월간 1인가구 713천원 ~ 2,438천원씩, 연료비 150천원을 지원한다.

금융재산기준은 작년까지 600만원 이하,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였지만 올해부터 기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이하, 주거지원은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에 200만원을 추가한 금액 이하로 변경됐다.


장애인연금 급여 인상

만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작년까지 월 323,180원을 지원했지만 올해부터 지원단가가 3.3% 인상되어 333,850원을 지원한다.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인상 및 가산급여 대상자 확대

만 6세부터 65세 미만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작년까지 시간당 15,570원을 52백명을 지원했지만 올해부터 580원 인상된 16,150원으로 시간당 57백명을 지원한다.

만 6세부터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결과 기능제한(X1) 영역 426점 이상인 자 등으로 연계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돌보는 활동지원사를 대상으로 작년까지 198명을 지원했지만 올해부터 320명으로 확대 지원한다.


장애인 공공일자리 확대

만18세이상, 전남도 내 거주, 미취업상태 장애인을 대상으로 작년까지 전일제 405면, 시간제 260명, 복지 1,635명, 안마사 파견 90명, 요양보호자 보조 29명 총 2,319명을 대상으로 공공일자리를 제공했지만 올해부터 전일제 410명, 시간제 165명, 복지 1,765명, 안마사 파견 100명, 요양보호사 보조 37명 총 2,477명으로 확대해 제공한다.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확대

만 18세 미만 등록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뇌병변 등록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등 정신적·감각적 기능 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를 작년까지 2,319명에게 지원했지만 올해부터 3,636명으로 확대해 지원한다.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사업 (신규)

영암군은 영암군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을 2024년 3월 중으로 시행한다.


보건소 방역업무 추진

작년까지 방역소독사업기관과 휴대용 방역기 대여 및 방역 약품 배부를 보건소, 10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업무를 추진했지만 올해부터 방역소독사업기관은 보건소에서 전부 수행하고 휴대용 방역기대여 및 방역약품 배부는 보건소와 권역별 보건지소(계획수립 중)에서 수행한다. 그리고 방역반은 작년까지 보건소와 10읍·면 행정복지센터 11개반을 운영했지만 올해부터 보건소(5개반), 1반(영암,덕진), 2반(삼호), 3반(금정,신북), 4반(시종·도포·군서), 5반(서호·학산·미암) 10반 운영된다.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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