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복지·인구·여성 ②) 이민정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4년 01월 22일(월) 14:27

코로나19 검사 지원체계 변경

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 운영을 종료하고 일반의료기관 검사로 전환합니다.

작년까지 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PCR검사를 무료로 진행했지만 올해부터 의료기관검사를 통해 먹는치료제 대상군(60세이상 고령자, 112세이상 기저질환자)은 PCR무료, RAT 50% 본인부담, 의료기관입원환자·보호자(간병인)는 PCR무료, RAT 50% 본인부담(보호자(간병인):RAT 본인부담, 그 외 입원예정 환자는 전액본인부담), 고위험시설 종사자·의사소견에 따라 검사가 필요한자는 PCR, RAT 본인부담으로 변경된다.


매독 법정감염병 3급으로 상향조정

매독이 4급→3급 감염병으로 상향조정하며, 의료기관에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작년까지 법정감염병 분류 제4급 감염병에 표본감시로 역학조사 대상이 아니며 확인 후 7일 이내에 신고의무자는 표본감시의료기관에 신고해야 했지만 올해부터 법정감염병 분류 제3급 감염병에 전수감시로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확인 후 24시간 이내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등 감염병 제11조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고해야 한다.


난임부부 진단검사비 지원 (신규)

난임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만 35세 이상은 6개월 이상)와 부부 모두 관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부부(사실혼 포함)를 대상으로 가구당 1회 한도로 최대 30만원을 정부지정 난임 시술의료기관에서 검사한 난임 진단검사비를 지원한다.


경영혁신 외식서비스 지원 (신규)

컨설팅이 필요한 도내 일반·휴게음식점(프랜차이즈 직영·가맹점 제외)과 컨설팅 지원 이후 3개월 이내 매출실적 제출이 가능한 영업자를 대상으로 외식업소에 메뉴개발, 위생관리, 식재료 조달·관리, 손익관리, 마케팅 등 전문컨성팅을 업소당 최대 1백만원 지원한다.


2024년 초·중·고 입학축하금 지원계획

영암군은 작년까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영암사랑상품권 30만원을 입학축하금으로 지원했지만 올해부터 관내 소재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고, 입학일 기준 영암군에 주소를 둔 아동을 대상으로 초등학교 10만원(영암사랑상품권), 중학교 20만원(영암사랑상품권), 고등학교 30만원(영암사랑상품권)을 확대 지원 한다.


귀향인주택(마더하우스) 수리지원사업

영암군은 신청일 기준 영암군 전입 5년 이내 단독주택 세대주와 영암군에서 태어나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다시 영암군으로 전입한 베이비부모 세대(55~74년생) 귀향인을 대상으로 작년까지 보조비율 80%(4천만원), 자부담비율 20%(1천만원)을 지원했지만 올해부터 보조비율 70%(3천 5백만원), 자부담비율 30%(1천 5백만원)를 지원 한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확대

65세 이상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작년까지 1685명에게 6,044백만원의 사업비로 공익활동형 1인 월 27만원, 사회활동형 1인 월 59만원을 지원했지만 올해부터 2000명에게 8,469백만원 사업비로 공익활동형 1인 월 29만원, 사회활동형 1인 월 63만원을 확대 지원 한다.


기초연금 지원 확대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작년까지 1인 323,180원, 부부 최대 517,080원을 지원했지만 올해부터 1인 334,810원, 부부 535,680원을 확대 지원 한다.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인상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아동과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해 보호를 받은 아동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사회정학을 위해 작년까지 자립수당을 월 1인당 40만원 지원했지만 올해부터 월 1인당 50만원씩 인상해 지원 한다.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보호종료아동) 지원 확대

작년까지 만 12~17세 기초생활수급가구아동(생계, 의료)을 대상으로 지원했지만 올해부터 만 0~17세 기초생활수급가구아동(생계, 의료, 주거, 교육)을 대상으로 확대 지원 한다.


부모급여 지원확대

0~1세 아동을 대상으로 작년까지 0세(0~11개월)는 시설 미이용시 현금 70만원을(시설 이용시 보육료+현금차액) 1세(12~23개월)는 시설 미이용시 현금 35만원(시설이용시 월51.4(바우처))을 지했지만 올해부터 0세(0~11개월)는 시설 미이용시 현금 100만원을(시설 이용시 보육료+현금차액) 1세(12~23개월)는 시설 미이용시 현금 50만원(시설이용시 보육료+현금차액)을 확대 지원 한다.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규모 확대

작년까지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가족을 대상으로 양육비 20만원을 지원했지만 올해부터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고등학교 재학(고3, 12월까지), 중학교인 경우는 22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조손가족을 대상으로 양육비 21만원을 지원 한다.


한부모가족 자녀 생활지원금 지원규모 확대

작년까지 생계·의료급여 수급세대는 월 3만원을 생계·의료급여 비수급세대는 월 7만원을 지원했지만 올해부터 생계·의료급여 수급세대는 월 5만원을 생계·의료급여 비수급세대는 월 7만원을 확대 지원 한다.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취업 지원 서비스 추진 (신규)

학교 밖 청소년에게 개인별 맞춤형 자립 및 취업 체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자립 및 취업을 원하는 만 15~24세 학교 밖 청소년과 직업훈련 프로그램 및 인턴십·직장체험 제공처를 대상으로 학교 밖 청소년은 개인별 맞춤형 직업훈련 및 인턴십·직장체험 및 지원금을 지급한다. 훈련기관 및 기업은 훈련비(1인당 최대 월 30만원) 및 운영비(1인당 최대 월 20만원)를 지원한다.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영암군은 영암군 내 청소년 부모 모두 만 24세 이하이며, 그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작년까지 중위소득 기준 60%에 해당하면 월 20만원 지원했지만 올해부터 중위소득 기준 63%에 해당하면 월 25만원으로 확대 지원 한다.


재능나눔 마일리지 지급 (신규)

전년도 20시간 이상 활동한 재능나눔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재능나눔봉사활동 인정시간에 대한 일정시간별 지역화폐를 지급한다.

다음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