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농업·축산) 이민정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4년 01월 23일(화) 12:10

농업플랫폼대학(전 한국벤처농업대학) 위탁 교육 (신규)

농업 브랜드가치 향상과 영암 농업을 이끌어 갈 혁신 농업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영농에 종사하는 청년농업인, 지역 농업인들과 원활하게 교류하는 선도농업인 등 농업인과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남은 농업직, 임업직, 지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10년간(2024~2034년) 총 50명(농업인 40, 공무원 10)의 농업플랫폼 대학 등록금 및 여비를 지원한다.
※ 매년 5명(농업인 4, 공무원 1) 1조로 운영한다.


청년농업인 스타트업(초기창업) 지원 (신규)

청년농업인 초기 창업지원, 고부가가치 소득창출의 위한 농산업 창업생태계 구축을 위해 영청년농업인(18세~45세)으로 예비창업자, 청년농업인(18~45세)이 대표인 창업 5년 이하의 기업, 창업 5년 이하로 청년(18세~45세)이 대표인 농업회사 법인 및 영농조합법인을 대상으로 농업·농촌과 연계된 2차(가공), 3차(서비스) 비즈니스 모델과 용역비(제품·패키징·브랜드개발 등), 홍보·마케팅비, 시험인증비·멘토링 비용 등 지급수수료, 제품 생산에 필요한 소규모 장비 구입비 및 임차료 등 초기창업에 필요한 비용을 2개소를 지원하며 개소당 40,000천원(도비30%, 시군비 60%, 자부담 10%)을 지원한다.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자립기반 구축지원 (신규)

디지털 농업 영농기반 조기 확산, 미래농업 선제적 대응, 농업혁신성장을 위해 사업시행년도 기준 본인 명의의 토지를 소유하거나 12년도 이상 장기임대계약이 체결된 청년농업인(18세~45세)을 대상으로 스마트팜 시설(내재해형 스마트온실 1,500㎡ 이상, 복합환경제어, 양액재배 시설 등) 설치를 2개소를 지원하며 개소당 400,000천원(도비 20%, 시군비 53.8%, 농협 1.2%, 자부담 25%)을 지원한다.


24년부터 달라지는 공익직불제도

작년까지 기본직불금 중 소농직불금 지급단가가 120만원 이었지만 올해부터 소농직불금 지급단가가 130만원으로 10만원 인상한다. 그리고 작년까지 직불금 유형 변경이 가능했으나 올해부터 기본형공익직불금 지급 후 타기관직불금(임업직불금 및 수산직불금)을 신청 및 수령하기 위해 기 받았던 기본형공익직불금(소농직불금)의 반납 및 유형 변경이 불가능하다.


무화과 보조사업 통합 지원

작년까지 무화과 농기자재 지원사업, 무화과 친환경 재배농가 농기자재 지원사업, 무화과 잡초방지용 부직포 지원사업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었지만 올해부터 무화과 농기자재 지원사업으로 통합해 지원한다. 이로 인해 유기농업 자재인 아카디안 29, 뉴새바람 등과 유기질 비료의 신청이 불가능하며 무화과 친환경 재배농가 농자재 지원사업은 일몰 제도가 적용됩니다. 2024년까지는 한시적으로 지원이 가능하며, 동일한 단가가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과 적용된다. 그리고 2025년부터는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으로 통합되어 지원될 예정이다.


전략작물 직불금 지원 확대

전년도 11월부터 해당연도 10월까지 기간에 전략작물을 재배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작년까지 작년까지 하계작물은 논콩·가루쌀을 ha당 100만원씩 지원했지만 올해부터 논콩을 두류(완두·녹두·잠두·팥 포함)로 확대해 ha당 200만원씩 지원하며 옥수수도 ha당 100만원씩 지원한다. 조사료는 ha당 430만원으로 작년과 동일하다. 동계작물의 지원단가와 품목과 이모작 인센티브는 변동사항이 없다.


농작물재해보험료 보험대상 품목 확대 지원

사업실시 지역에서 보험대상 농작물의 보험가입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일 경우 가입이 가능하며 작년까지 농작물재해보험 품목이 70개, 수입보장보험 품목이 7개였지만 올해부터 농작물재해보험 품목은 두릅·블루베리·수박 3개 항목을 추가해 73개를, 수입보장보험 품목은 사과·배·감귤 3개 항목을 추가해 10개 품목으로 확대해 가입 보험료의 90%를 지원한다.


맹견의 사육허가와 기질평가 제도 도입 (신규)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맹견에 대한 기질평가 및 맹견사육 허가제를 신규 도입한다. 맹견사육허가제는 6개월령 이상의 맹견 5종과 맹견 외 사고견을 기질평가 거쳐 사육허가를 하는 제도로 맹견의 종류로는 도사견·아메리칸 핏불 테리어·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테퍼드셔 불테리어·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가 있다. 기질평가제는 동물의 건강상태, 행동양태 및 소유자 등의 통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맹견에 공격성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비육용 암소 난소 결찰 적출 시술비용 지원 (신규)

한우 농가 수익 향상 및 자율적 수급조절 능력 제고를 위해 시술 당시 14개월령 이하 한우 암소를 사육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1마리당 6만원(국비 3, 지방비 3)을 정액 지원한다.


축산농가 ICT 융복합 사업 지원 축종 확대

축종별로 필요한 사육업 허가(등록) 농가를 대상으로 농가 당 최대 15억원의 축사 내 운격제어가 가능한 자동화 장비를 작년까지 한우·양돈·양계·낙농·오리·사슴·곤충·양봉·말 9개 축종을 지원했고, 전담기관이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이었지만 올해부터 9개 축종에 염소를 추가해 10개 축종으로 확대 지원하며 전담기관이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 변경해 지원한다.


축산물의 동물의약(외)품 안전관리 강화

올해부터 축산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동물용의약(외)품 중 잔류허용기준 미설정 물질에 대해 불검출 수준으로 강화해 관리한다. 작년까지 CODEX 기준으로 유사축종 최저기준, 향균제 0.01㎎/㎏ 이하의 기준이었지만 올해부터 0.01㎎/㎏ 이하 일괄 적용한다.(성장보조제, 스테로이성 항염증제는 불검출 적용)


가축전염병 방역시설 지원사업 확대

가축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축사육업 및 종축업의 허가를 받은 농가를 대상으로 작년까지 가금(닭·오리), 돼지 농가에 50백만원 상당의 방역시설과 장비를 지원했지만 올해부터 기타 가금류 농가(칠면조·거위·메추리·꿩·기러기·타조)와 소 농가(자동목걸이에 한함)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 100백만원(가금농가에 한함) 상당의 방역시설과 장비, 추가로 소 자동목걸이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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