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 (해양·환경·산림) 이민정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4년 01월 24일(수) 14:14

1회용품 사용제한 확대 시행

작년까지 플라스틱 컵과 나무젓가락 등 총 18개 품목에 대한 사용을 제한하고,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서의 비닐봉투 무상 제공을 금지지만 올해부터 플라스틱 빨대와 우산 비닐을 포함하여 제한 품목이 총 20개로 확대되며(플라스틱 빨대 계도 기간 연장) 편의점 및 슈퍼마켓에서의 비닐봉투 사용도 금지된다.


자동차 소음 개선 관리 감동 강화

작년까지 지자체 운행차 수시 점검 가능했지만 올해부터 지자체 운행차 수시 점검이 의무화 된다.


산림소득사업 사업시행지침 개정

토양개량제는 작년까지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자 또는 단체 대상에서 올해부터 임야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 또는 단체, 잔디의 경우 농업경영체 포함으로 변경된다.

작년까지 표고버섯자목구입은 3천만원 이하 소액사업을 3년에 1회 지원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 2천만원 이하의 소액사업을 2년에 1회로 확대 지원한다.

작년까지 산림버섯 재배시설은 최소 330㎡ 이상의 산림버섯재배지를 소유하고 있는자를 대상으로 지원했지만 올해부터 최소 330㎡ 이상의 산림버섯재배지를 소유하거나 임대한 자로 확대 지원한다.

작년까지 작업로 시설은 ㎞당 15백만원을 콘크리트 포장을 제외하고 지원했지만 올해부터 40m이내 종단기울기 15%를 초과하는 위험구간 포장 지원이 가능하며 ㎞당 20백만원으로 확대 지원한다.

작년까지 수실류는 15ha, 약용·약초·산나물류는 10ha, 그리고 관상산림식물류(조경수)는 5ha 이상 재배하는 단기소득 임산물 농가에 한해 생산장비를 지원했지만 올해부터 이 기준에 육림업을 위한 30ha 이상 재배면적 기준을 추가해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