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출생수당’ 도입…18년간 매월 10만원 지원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4년 02월 14일(수) 16:49

전남도가 초저출생과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대책으로 ‘출생수당’을 도입한다고 14일 발표했다.

이는 출생부터 학령기까지 아이를 양육하는 모든 가정에 대해 매월 10만원을 18년 동안 지원하는 것으로, 전남도와 각 시군이 함께 참여할 계획이다.

출생수당은 2024년 이후 전남에서 출생한 모든 아이에게 지원될 예정이며, 소득 조건에 관계없이 지원될 것이다.

이는 지난 10년 동안 출생아 수가 48.8% 감소하며 전국 제1의 소멸위기 지역으로 예측된 전남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전남도와 시군에서 모두 출생수당을 받게 되면 한 아이당 18년 동안 총 4320만원이 지원되며, 이는 두 자녀 가구는 8600만원, 세 자녀 가구는 1억3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전남도는 이러한 출생수당 도입을 통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행복 전남’을 만들기 위한 첫 단추를 채운 것으로, 추가적으로 사회보장제도 등의 사전 행정절차 진행과 예산 확보를 통해 가능한 한 빠르게 이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전남도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광역단위로는 최초로 ‘전남형 만원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김영록 지사는 “출생수당이 출산과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제를 강조하고, 정부의 정책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남도는 초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국가 출생수당 신설 및 17세까지 매월 20만원 지원, 아동수당 12세까지 확대 지급, 출입국·이민관리청 전남 설립 등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