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965개 의원에 진료명령 발령…의사 ‘총파업’ 초읽기 정부-의협 강대강 대치 속 18일 집단휴진 예고 44개 응급의료기관 24시간 비상운영체계 강화 필수의료 휴진율 높을 경우 시군 행정처분 착수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4년 06월 11일(화) 15:41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18일 전면 휴진을 선언한 가운데, 전남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결정에 따라 전남지역 22개 시군 965개 의원에 진료명령과 휴진신고명령을 내렸다.

전남도는 11일 이같이 밝히고, 시군 직원을 대상으로 의원별 책임관을 2인1조로 지정해 의료기관에 직접 명령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조치에 들어갔다.

의료기관이 업무개시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15일간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며, 18일 당일 시군별 휴진율이 30% 이상일 경우 의료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위한 현장 채증이 이뤄질 예정이다.

특히 소아과, 산부인과, 내과 등 필수의료과의 휴진이 많을 경우 30% 이하여도 시장·군수 판단 하에 채증이 가능하다.

전남도는 개원의 집단휴진에 따른 도민 피해 방지를 위해 44개 응급의료기관의 24시간 비상운영체계를 강화하고, 공공의료기관은 평일 2시간 연장근무를 실시 중이다. 또한 정기 처방이 필요한 만성질환자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전 처방을 안내하는 한편, 문을 여는 병·의원 및 약국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

나소영 전남도 식품의약과 과장은 “병·의원 휴진에 따른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선제 대응하는 한편, 정부 방침에 따른 행정조치도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준비하겠다”며 “의료인에게는 도민이 제때 진료받도록 집단휴진을 자제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오는 18일 개원의 집단휴진 등 ‘총파업’에 나설 계획이다.

의협은 9일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어 ‘의료계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대정부 투쟁 방안을 두고 회원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투표에 참여한 7만800명 중 73.5%가 “6월 중 계획된 휴진을 포함한 단체행동에 참여하겠다”고 답했으며, 90.6%는 정부의 의료개혁 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강경 투쟁을 지지했다.

이에 의협은 18일 전국적인 집단휴진과 함께 의대생·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가 격화되면서, 국민 건강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