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내년까지 ‘지적공부 지목 현실화 사업’ 추진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4년 07월 09일(화) 13:11

영암군이 내년까지 ‘지적공부 지목 현실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군민의 재산권과 권리 보호를 위해 실제 토지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상 지목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업 대상은 1973년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주택 등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지적공부상에는 전·답·과수원 등 농지로 등록된 토지다. 이러한 토지들은 그동안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이 불가능해 매매·증여 등 토지거래에 제한이 있었다.

군은 과세대장, 항공사진과 현지 조사 등을 통해 지목변경이 필요한 토지를 선정했다. 관련법 검토를 마친 후, 104건의 안내문을 발송해 현재까지 15건의 지목변경을 완료했다.

군 지적팀(061-470-2059)은 통지를 받지 못한 토지 소유자들을 위해 관련 안내를 병행하고 있다. 오래전부터 대지로 이용되고 있으나 지적공부상 농지로 되어 있는 토지 소유자가 문의하면 상세히 설명해준다.

군 관계자는 “토지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상 지목을 일치시켜 군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