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영암군 4개 사업 중 2개 제동 수목원·요양원 사업 재검토·반려 판정 사업 필요성·재원 확보 등 보완 요구 올 마지막 심사, 내년으로 미뤄질 전망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4년 09월 26일(목) 19:02

전라남도가 실시한 2024년 제3차 지방재정 투자심사에서 영암군이 제출한 4개 사업 중 절반이 제동이 걸렸다.

전남도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는 지난 9월 총 60개 투자사업 및 영향평가 사업에 대한 심사를 진행, 적정 1건, 조건부 32건, 2단계 심사 19건, 재검토 5건, 반려 3건으로 결과를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영암군의 107억 원 규모 ‘영암수목원 조성사업’은 재검토 판정을 받았다. 2025년부터 2030년까지 미암면 미암리 산 41 일원에 추진 예정인 이 사업은 증식 및 재배, 관리, 전시,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계획이다. 심사위원회는 사업의 필요성과 기대효과의 수치화, 재원확보 방안 마련, 유사 시설과의 비교·검토, 수요에 따른 규모 조정 등을 요구했다.

146억 원 규모의 ‘공립형 치매전담요양원 건립’ 사업은 반려됐다. 2024년부터 2028년까지 군서면 해창리에 60명 수용 규모의 요양시설을 건립하려던 이 계획은 공모와 예산 확정 후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반면, 영암군의 198억 원 규모 ‘영암초 학교복합시설 건립’ 사업은 조건부 2단계 심사 대상으로 분류됐다.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영암읍 초중고길 1에 수영장, 체육관, 늘봄교실, 평생교육시설 등을 건립하는 이 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계획 조정이 예상돼 추가 심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34억 원 규모의 ‘삼호읍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전환 증축’ 사업은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삼호읍 세가래1길의 기존 보건지소를 증축하는 이 계획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유지·보수 최소화 방안 마련 등을 조건으로 제시받았다.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60억 원 이상 200억 원 미만의 지방자치단체 추진 사업에 대해 예산 편성 전 시행되는 필수 검증 절차다. 심사위원회는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수요분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한다.

재검토 및 반려 판정을 받은 사업들은 보완 후 재심사가 필요하다. 해당 지자체는 심사위원회의 보완 요구사항을 충실히 이행한 뒤, 차기 정기심사나 수시심사 때 재신청해야 한다. 이번 3차 심사가 올해 마지막 정기 심사였던 만큼, 해당 사업들의 추진은 내년으로 미뤄질 전망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이번 심사에서는 시급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했다”며 “재검토나 반려된 사업이 부적절하다기보다는 상대적 우선순위에서 밀린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