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방지 위해 7천여 농가 점검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4년 10월 02일(수) 10:15

전라남도가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부당수급을 막기 위해 대대적인 현장점검에 나섰다.

전남도는 1일 올해 공익직불금 신청자 중 신규 신청자와 관외 경작자 등 7,200여 농가를 대상으로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하는 현장점검을 10월 중순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농업인, 농산물 판매 정보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이는 기존 점검 항목에 추가된 것으로, 부정수급 검증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읍면에서는 서류 확인, 주변 탐문조사, 농업인 입회하에 진행되는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한다. 시군에서는 농관원과 함께 2인 1조로 팀을 구성해 부정수급 가능성이 높은 390명을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고의적으로 거짓 정보를 제공한 것이 확인되면, 해당 농가는 직불금 등록이 취소되고 3~8년간 재등록이 제한된다. 더불어 형사 고발 조치되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정광현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연중 부정수급신고센터(1334)를 운영하고 있으며, 농관원과 협력해 자격 검증 및 현장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익직불제는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농업보조금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