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업계 E-7 비자 확대 논란…전남 조선소도 ‘촉각’ 전국 조선소노조, “저임금·하청구조 개선 먼저” 대불산단 등 지역 조선업계도 논의 귀추 주목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5년 01월 10일(금) 11:21

전국 조선업계에서 외국인 전문인력 도입을 위한 E-7 비자 쿼터 확대를 두고 노사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번 논란은 전남 영암 대불산단 등 지역 조선업계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8일 전국금속노조 조선업종연대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등 국내 주요 8개 조선소 노조가 E-7 비자 쿼터 확대 정책의 즉각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날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는 울산, 부산, 거제, 통영, 창원, 영암 등 주요 조선소 노조가 대거 참여했다.

이러한 노조의 반발은 정부의 외국인력 확대 정책과 맞물려 있다. 정부는 2022년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E-7 비자 쿼터를 20%에서 30%로 한시적 상향했으나, 지난해 말 해당 정책이 만료됐다. 그러나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조선업 관련 발언을 계기로 정부가 이를 연장 또는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측은 이같은 정부 방침에 대해 “이주노동자의 일시적 공급 증가는 본질을 외면한 ‘언 발에 오줌 누기’”라며 “현장은 다단계 물량팀만 증가해 조선업 노동자들의 저임금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현재 조선업계 전체 인력의 60%가 하청업체 소속이라는 점이 심각한 문제로 부각됐다. 노조는 “숙련노동자 부족과 기형적인 하청 구조가 지속되면 K-조선의 미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우려는 현장 통계로도 확인된다. HD현대중공업이 위치한 울산 동구의 경우 2년 사이 동남아시아 등에서 4,500명가량의 조선업 이주노동자가 유입됐고, 올해도 약 1,000명이 추가로 들어올 전망이다. 법무부는 올해 E-7 비자 발급 규모를 3만 5,000명으로 정했으며, 오는 3월부터는 광역비자제도를 통해 추가 인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전국 주요 조선소의 이런 추세는 영암 지역에서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통계청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영암군의 체류인구 중 외국인 수는 9,547명으로, 이는 전남 인구감소지역 평균의 4.7배에 달하고 있다. 또한 그 증가세는 해마다 커가는 양상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영암 지역 조선소 노조도 전국 단위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조선업종연대와 금속노조가 진행한 이번 서명운동에는 전국 8개 조선소 노동자 5,088명이 참여했으며, 이들은 정부의 E-7 비자 확대 정책 폐지를 촉구하는 서명을 법무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노조는 “조선업의 중장기적 발전과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해서는 다단계 구조를 법으로 강력하게 제한하고 숙련노동자를 육성하는 정책이 시급하다”며 조선업 노동자들의 참여가 보장되는 논의기구 설립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