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내년 기초생활보장 급여 대폭 인상…3천명 추가 혜택 기준중위소득 6.51% 역대최대↑ 4인가구 생계급여 월12만7천원↑ 의료급여 부양비 30%→10% 완화 청년 소득공제 34세까지 확대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5년 09월 10일(수) 19:58

전라남도가 2026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생계급여를 월 최대 12만 7천 원 인상한다. 의료급여 선정기준도 완화해 3천 명 이상이 새롭게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전남도는 10일 내년도 기준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649만 5천 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609만 8천 원보다 6.51%(39만 7천 원) 오른 것으로, 역대 최대 인상폭이다. 기준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각종 복지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된다.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라 생계급여 지급액도 늘어난다. 1인 가구는 월 76만 5천 원에서 82만 원으로 5만 5천 원, 4인 가구는 195만 1천 원에서 207만 8천 원으로 12만 7천 원 각각 인상된다.

의료급여는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한다. 부양의무자 소득의 30% 또는 15%를 수급자 소득으로 간주하던 부양비를 일괄 10%로 낮춰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주거급여도 인상된다. 전남 지역(4급지) 임차가구 기준으로 1인 가구는 월 2만 1천 원, 4인 가구는 월 3만 2천 원이 각각 오른다.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는 평균 6% 인상해 초등학생 연 50만 2천 원, 중학생 69만 9천 원, 고등학생 86만 원을 지원한다.

청년층 지원도 확대된다.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 연령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넓히고, 공제액도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늘린다. 자동차 재산 기준도 ‘1,000cc 미만, 200만 원 미만’에서 ‘소형 승합·화물차, 500만 원 미만’으로 완화한다.

현재 전남지역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8만 5,992가구 11만 3,745명이다. 정광선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기준중위소득이 대폭 인상되면서 3천 명 이상이 새롭게 기초생활보장 제도의 보호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