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추경서 민생예산 2856억 확보 농어민 유류비 지원에 집중 농기계 유류비 79억 반영 국회 심의서 2000억 증액 행정통합 비용은 반영 안 돼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6년 04월 13일(월) 17:15

전남도가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농어민 유류비 지원과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10개 사업에 2,856억 원을 확보했다. 다만 전남·광주 행정통합 준비 비용 등 지역 현안은 반영되지 않아 별도 재원 마련이 과제로 남았다.

총 26조 2,000억 원 규모의 2026년 제1회 추경안은 지난 4월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추경은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 대응과 민생 안정에 초점이 맞춰졌다.

전남도가 확보한 사업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2,431억 원이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전국 약 3,577만 명에게 1인당 10만~60만 원이 지급되며, 이 가운데 전남 도민 몫이 포함됐다.

농어업 유류비 지원도 대거 반영됐다. ▲어업인 면세경유 유가연동보조금 153억 원 ▲농기계 3종 면세경유 유가연동 보조금 79억 원 ▲연안화물선 유류비 보조 67억 원 ▲시설농가 면세유 유가연동 보조금 19억 원 등이다. 이 밖에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지원 22억 원, 지역산업 위기대응 35억 원도 함께 담겼다.

당초 정부안에는 시설농가 유류비 지원 등 546억 원만 반영됐으나, 국회 심의 과정에서 약 2,000억 원이 추가됐다. 전남도는 본격 영농철을 앞두고 경운기 등 농기계까지 지원 대상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유가연동보조금은 국제유가가 일정 기준을 넘을 때 차액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여서, 향후 유가 흐름에 따라 실제 지급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

반면 전남도가 요청해 온 전남·광주 행정통합 준비 비용은 이번 추경에 담기지 않았다. 이번 추경이 중동 전쟁에 따른 직접 피해 지원으로 한정되면서 지역 맞춤형 사업이 전반적으로 빠졌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광주시와 협력해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하고, 부족분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제갈래원 전남도 예산담당관은 “이번 추경은 고유가와 민생 위기 대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만, 지역의 절박한 현안까지 담기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반영된 피해 지원사업을 신속히 집행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