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형 농촌기본소득, 공약의 무게를 보여야 영암열린신문 opennews@openmedia.co.kr

2026년 06월 19일(금) 10:57

우승희 영암군수의 민선 9기 1순위 공약인 ‘영암형 농촌기본소득’이 새 임기 출범 전부터 첫 변수를 맞았다. 영암군은 정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 신청했지만 선정되지 못했다. 공약이 무산됐다고 단정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공약의 첫 이행단계였던 정부 시범사업 선정이 빗나간 만큼, 군민 앞에 실행 시간표를 다시 설명해야 할 책임은 분명해졌다.

이번 공모에는 전국 44개 군이 신청해 7개 군만 선정됐다. 영암군의 미선정을 예외적 실패로 몰아갈 수는 없다. 다만 영암의 경우 군수의 공개 공약에서 정부 시범사업 공모 신청과 선정이 첫 단계로 제시됐다는 점이 다르다. 선거가 끝난 지 보름여 만에 핵심 공약의 첫 조건이 어긋난 만큼, 이제 필요한 것은 낙관적 설명이 아니라 냉정한 점검이다.

특히 영암군은 선정 제외 사유에 대한 공식 피드백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자체 분석은 더 중요하다. 인구수와 소요 재원 규모만으로 설명할 일이 아니다. 정부 평가는 지방정부의 추진 의지, 지역화폐 기반, 재정 계획, 지역 환원 모델 등을 함께 본다. 다음 기회를 말하려면 무엇이 부족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에너지기본소득도 당장 공백을 메울 재원은 아니다. 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군민에게 돌려주려면 발전단지 조성, 계통 연계, 수익 발생, 배당 기준 마련까지 긴 과정이 필요하다. 민선 9기 안에 실제 지급으로 이어지려면 말보다 제도와 재원 구조가 먼저 서야 한다.

공약은 선거 때의 약속으로 끝나지 않는다. 임기가 시작되면 군민이 확인할 수 있는 시간표가 돼야 한다. 영암군은 2028년 이후 정부 본사업 전환을 기다리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전담 추진체계, 재정 계획, 지역화폐 운영 기반, 에너지 수익 환원 구조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농촌기본소득의 성패는 중앙정부 결정만이 아니라, 영암군이 얼마나 준비된 지자체로 다시 서느냐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