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첫 추경 8934억…301억 빚, ‘벌인 사업’ 재검토? 본예산보다 24.23% 증가 공자금 301억·연 이자 11억 교동지구 등 7개 사업 투입 의원 “사업 우선순위 따져야” 선호성 기자 opennews@openmedia.co.kr

2026년 08월 14일(금) 10:57

영암군이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본예산보다 1,743억 원 늘어난 8,934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주요 투자사업을 위해 301억 원을 차입할 계획이어서 재정 운용과 사업 우선순위가 군의회 심의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영암군은 지난 13일 202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327회 군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으로 공고했다. 추경안은 일반회계 8,213억 원, 기타 특별회계 109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612억 원 등 모두 8,934억 원으로 본예산 7,191억 원보다 24.23% 증가했다.


농림·지역개발·문화관광 증액 두드러져

기능별로 보면 농림해양수산 예산이 본예산보다 약 393억 원 늘어 증가 폭이 가장 컸다. 국토·지역개발은 약 311억 원, 문화·관광은 약 301억 원, 산업·중소기업·에너지는 약 159억 원, 사회복지는 약 143억 원, 교통·물류는 약 118억 원 증가했다.

주요 사업을 보면 복지·생활 분야에는 영암형 농촌기본수당 51억 원을 비롯해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64억 원, 영암도서관 리모델링 20억 원, 영암공공도서관 이설 10억 원이 반영됐다. 영유아 보육료 13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11억 원, 어르신 행복바우처 7억 원, 삼호 건강증진형 보건지소 증축 7억 원 등도 포함됐다.

영암형 농촌기본수당은 군민 1인당 연간 20만 원을 상·하반기 각각 10만 원씩 지급하는 사업이다.

농업 분야에는 고품질쌀 유통 활성화 52억 원과 농작물 재해보험료 50억 원, 조사료 생산지원 45억 원, 벼 건조저장시설 지원 42억 원,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22억 원이 편성됐다. 가축 살처분 보상금 16억 원, 유기농업자재·무기질비료 가격안정 12억 원, 금정 초·중학교 농촌유학센터 건립 9억 원 등도 반영됐다.

지역경제 분야에는 영암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48억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과 무료버스 손실보상금 각각 27억 원 등이 들어갔다.

산업·에너지 분야에서는 대불산단 노후재생사업 21억 원, 전선지중화 16억 원, 지역특화산업 친환경 시스템 구축 15억 원, 공유형 ESS와 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각각 11억 원 등이 편성됐다.

관광·생활 기반과 지역개발에는 교동지구 도시개발사업 111억 원과 대동공장 문화재생사업 90억 원이 반영됐다. 기초생활거점 육성 45억 원, 삼호읍 도시재생사업과 체육인 숙박시설 조성 각각 25억 원, 지역활력타운 조성 21억 원, 영암형 공공주택 조성 12억 원도 포함됐다.

이밖에 대동제 진입도로 확장 10억 원, 독천지구 풍수해 정비와 월출산 생태아트케이션 라운지 조성 각각 9억 원, 종합스포츠타운 축구장 정비와 영암 개신1교 확장 각각 8억 원, 시종·도포권역 파크골프장 조성 6억 원 등이 편성됐다.



차입금 301억 순증…5년 거치·10년 상환

이번 추경 재원 가운데 눈에 띄는 대목은 301억 원 차입이다. 공식 추경안 세입총괄에는 본예산에 없던 차입금 301억 원이 새로 반영됐다.

군은 지난 정부 세수결손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액으로 차질을 빚은 핵심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 정부 공공자금을 활용한다는 입장이다.

박한글 영암군 기획예산실 예산팀장은 지난 12일 본지와 통화에서 해당 자금은 재정경제부 공공자금관리기금이라고 설명했다. 차입 조건은 5년 거치 후 10년 상환이며, 지난 6월 공시 기준 금리는 연 3.85%다. 현재 금리를 기준으로 연간 이자는 약 11억 원이다. 군은 재정 여건이 나아질 경우 조기상환도 검토할 계획이다.

차입금 301억 원은 추경안에 세입으로 편성됐으며 군의회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추경 증가액 1,743억 원은 여러 재원으로 마련됐다. 공식 추경안에 따르면 지방세 62억 원, 세외수입 약 92억8천만 원, 지방교부세 298억6천만 원, 소멸대응기금 약 88억6천만 원, 조정교부금 등 5억 원이 늘었다. 보조금은 약 465억1천만 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약 429억8천만 원 증가했고 차입금 301억 원이 새로 편성됐다.

공공자금은 대규모 투자사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박 팀장은 교동지구 도시개발사업 약 110억 원, 반다비체육센터 64억 원, 대불국가산단 전선지중화 16억 원 등 모두 7개 사업에 공공자금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부세 탓만 아냐”…추경 사업 우선순위도 쟁점

반면 현재의 재정 상황을 지방교부세 감소만으로 설명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기천 영암군의원은 지난 12일 본지와 통화에서 “교부금 조정 탓으로만 돌리는데 그렇지 않다”며 “살림살이가 방만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여러 사업을 벌여놓으면서 커진 재정 부담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본예산 편성 당시에도 대불산단 하수도 관련 기금에서 약 230억 원의 재원을 활용했다며, 이번 301억 원 차입까지 포함해 군 재정 운용 전반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제 제기는 301억 원의 차입 대상사업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재원이 부족해 차입까지 추진하는 상황이라면 추경안에 편성된 사업 전반의 시급성과 우선순위를 의회가 다시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그 사례로 영암도서관 리모델링과 월출산 생태아트케이션, 바둑연수원 등을 거론했다.

영암도서관에 대해서는 교육청 관할 공공도서관 건립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기존 군립도서관 리모델링에 20억 원을 투입할 필요가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월출산 생태아트케이션은 현 재정 여건에서 시급성이 있는지, 군수 공약으로 추진되는 바둑연수원은 사업 필요성이 충분한지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은 “그동안 살림을 많이 벌여놓은 것”이라며 이번 추경 심의에서 사업별 필요성을 조목조목 따져보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의회 심의에서는 301억 원 차입과 함께 추경안에 담긴 사업들의 시급성과 우선순위도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영암군의회는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제327회 임시회를 열어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