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영암군수 본선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두 후보의 군민 소득 공약이 막판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우승희 후보는 ‘영암형 농촌기본소득’을, 조국혁신당 최영열 후보는 ‘영암형 민생연금’을 각각 소득 분야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다.

두 공약은 정부의 농촌기본소득을 공통 토대로 삼고 있다. 다만 그 위에 어떤 재원을 더해 군민 손에 실제 소득으로 돌려줄 것인지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우 후보는 정부 농촌기본소득에 에너지기본소득을 더하는 구조를, 최 후보는 정부 농촌기본소득과 기존 농촌기본수당에 물류단지 신규 세수와 예산 혁신분을 더하는 구조를 제시했다.


우승희 ‘수익 환원’, 최영열 ‘즉시 체감’

우 후보의 소득 공약은 ‘기본사회 5대 핵심 공약’의 첫머리에 놓인 ‘영암형 농촌기본소득’이다. 정부의 월 15만 원 농촌기본소득을 영암에 유치하고, 여기에 에너지기본소득을 더해 영암형 농촌기본소득의 내실을 기하겠다는 구상이다.

우 후보는 에너지기본소득을 지역 자원 수익 환원이라는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영암에서 생산한 재생에너지의 발전 수익을 군민 소득으로 되돌리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주민 이익공유형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영농형 태양광, 햇빛소득마을, 군민발전소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수익을 군민 소득 기반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우 후보는 이 공약을 이재명 정부의 기본사회·에너지 대전환 정책과 연결하고 있다. 그는 “풍부한 이재명 정부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정부의 월 15만 원 농촌기본소득을 유치하고, 에너지기본소득을 더해 영암형 농촌기본소득을 완성하겠다고 했다.

소득 공약은 통합돌봄, 영암형 공공은행, 등록금·주거·일자리 책임제, 버스·택시 통합서비스와 함께 5대 기본사회 공약의 한 축으로 제시됐다. 우 후보는 이를 통해 군민의 삶을 지지하는 기본사회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최 후보는 지난 25일 군민 1인당 연 300만 원, 4인 가구 기준 연 1,200만 원을 지급하는 ‘영암형 민생연금’을 발표했다. 재원 구조는 네 갈래다. 정부의 월 15만 원 농촌기본소득을 최우선 확보해 연 180만 원을 마련하고, 기존 영암형 농촌기본수당 연 20만 원을 유지하며, 예산 개혁과 영암 스마트 물류단지 유치에 따른 신규 세수로 ‘영암 상생발전기금’을 조성해 연 100만 원을 배당한다는 구상이다.

최 후보는 이 300만 원을 전액 영암사랑상품권과 월출페이 등 지역화폐로 지급해 군민 생활 안정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함께 이루겠다고 밝혔다. 그는 “어르신들과 농민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먼 미래의 불확실한 약속이 아니라, 당장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확실한 민생 자금”이라며 “당장 체감할 수 있는 실속형 정책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재원 우려에 대해서는 “군비로만 다 퍼주는 선심성 예산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스마트 물류단지를 조기에 유치해 기업들로부터 법인 지방소득세와 재산세 등 신규 세수를 확보하고, 관행적인 축제·행사비와 시급성 없는 토목 예산을 줄이는 예산 혁신을 통해 연간 100억 원 이상의 재원을 추가로 마련하겠다는 설명이다.


추가 소득은 재원·시점이 관건

두 공약을 나란히 놓고 보면, 가장 큰 공통분모는 정부 농촌기본소득이다. 월 15만 원, 연 180만 원 규모의 정부 농촌기본소득을 영암에 유치하거나 확보하겠다는 점에서는 두 후보의 구상이 맞닿아 있다. 다만 이 180만 원 역시 정부 정책 도입과 영암 적용을 전제로 하는 목표라는 점에서, 실제 지급까지는 중앙정부 정책 추진과 지역 유치 과정이 함께 맞물려야 한다.

차이는 추가 소득을 만드는 방식에서 드러난다. 우 후보는 정부 농촌기본소득에 재생에너지 수익을 결합해 군민에게 돌아가는 기본소득 구조를 만들겠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 후보는 연 300만 원이라는 구체적인 지급액을 전면에 내세우고, 그중 추가분을 스마트 물류단지 신규 세수와 예산 혁신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추가분은 아직 정례 소득으로 제도화된 단계는 아니다. 우 후보의 추가분은 재생에너지 수익을 군민 배당과 기본소득으로 연결하는 사업 추진과 제도화 과정이 관건이다. 최 후보의 추가분은 스마트 물류단지 유치와 신규 세수 확보, 예산 혁신의 구체화가 관건이다.

두 후보의 소득 공약은 모두 군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순환을 목표로 한다. 다만 한쪽은 정부 농촌기본소득과 지역 에너지 수익 환원을 통한 기본소득 구조를, 다른 한쪽은 민간 물류단지 유치와 예산 혁신을 통한 직접 지급을 강조한다.

선거 막판 유권자가 살펴볼 대목은 약속한 금액만이 아니다. 누구에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지급되는지, 그리고 추가 소득을 뒷받침할 재원이 어떤 조건에서 마련되는지도 함께 따져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