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교육청의 ‘다담은 화장실’ 사업 예산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교조는 164억 원, 교육청은 60억 원이라고 주장하는데 무려 104억 원의 차이가 난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화장실 리모델링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면서 기초학력 지원 예산은 22억 원으로 대폭 삭감했다는 점이다.

교육청은 “학생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시대적 요구”라고 설명한다. 물론 깨끗하고 쾌적한 화장실도 중요하다. 하지만 비 오는 날 누수를 걱정하는 교실, 교사용 지도서조차 제대로 구비하지 못한 학교, 2학기가 시작됐는데도 출장비를 받지 못하는 교사들이 있는 현실도 직시해야 한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늘어나고 교사 전문성 향상 기회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시설 개선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전남에는 800여 개 학교가 있는데 단 33개교만이 이 사업의 혜택을 본다. 교육청은 시범사업이라고 하지만, 형평성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이러한 예산안이 도의회를 통과했다는 점도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제라도 정확한 예산 규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교육 예산의 우선순위를 재점검해야 한다. 기초학력 지원과 교사 역량 강화가 미래 교육의 토대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