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담골랜드 유원지 조성,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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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담골랜드 유원지 조성,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
  • 입력 : 2025. 04.25(금) 14:51
  • 영암열린신문

학산면 광암마을의 토담골랜드 유원지 조성 사업은 지방행정의 본질을 묻는 사안이다.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의 변경을 추진하는 이 사업에 마을 주민 다수가 반대함에도, 영암군은 오로지 특정 개인의 이익만을 위하는 소수의 찬성 의견을 근거로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

다수의 주민들이 내놓은 반대 의견이 환경과 소음, 오폐수 문제 등 구체적 우려를 담고 있는 반면, 찬성 의견 대부분은 “찬성합니다”라는 단순 서명에 그쳤다. 지금의 과정이 주민의 실질적 의견 수렴이 아닌 형식적 절차에 그치고 있는 셈이다.

‘주차장 확보’와 ‘미끄럼틀 합법화’라는 명분도 설득력이 떨어진다. 주차장은 보전관리지역에서도 설치 가능한 시설이며, 불법 시설 합법화를 위해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것은 행정의 순리에 맞지 않다. 불법 시설의 합법화 수법은 영암군의 행정 관행인가?

우승희 군수와 토담골랜드 대표 부인과의 관계, 하천 직벽 국유지 매입 과정, 농지법 위반에 대한 관대한 처분 등은 특혜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한 마을 공동체의 분열은 더욱 안타까운 현실이다.

다시 묻는다. 토담골랜드 유원지 조성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특정 개인의 이익인가, 아니면 지역주민 전체의 이익인가? 영암군은 지금이라도 원점에서 이 사업을 재검토하고, 주민 다수의 뜻에 귀 기울여야 한다. 지방자치의 진정한 가치는 주민의 참여와 신뢰에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영암열린신문 opennews@open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