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가 12일 공개됐다. 영암군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 4명이 지난 5월 1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 검사에서 군의 재정운영은 ‘적정’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미수납액 92억 원, 이월액 1,088억 원 등 8개 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세입 9,151억·세출 7,537억… 순세계잉여금 279억

고천수 영암군의원(대표검사위원)과 조영율·김종현·김만태 전직공무원 등 4명의 검사위원이 작성한 결산검사의견서에 따르면, 2024년 영암군의 세입결산액은 9,151억 원, 세출결산액은 7,537억 원이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세입 8,097억 원·세출 6,757억 원, 공기업특별회계 세입 901억 원·세출 732억 원, 기타특별회계 세입 153억 원·세출 49억 원, 기금 542억 원이었다.

결산상 잉여금은 1,616억 원이지만, 이 중 명시이월 575억 원, 사고이월 514억 원, 보조금 반납금 163억 원을 제외한 실제 순세계잉여금은 279억 원으로 나타났다.


미수납액 92억 원…절반 이상이 ‘납세태만’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 것은 미수납액이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합친 미수납액이 92억 원에 달했다. 특히 이 중 52억 원(56%)이 ‘납세태만’으로 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결산검사위원회는 “자금압박, 폐업·부도, 무재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아닌 납세태만이 전체 미수납액의 절반을 넘는다”며 “세원 발굴도 중요하지만 징수 결정된 세입은 납기 내에 전액 징수토록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세외수입 체납액 60억 원 중 상당 부분이 납세태만에 의한 것으로,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강력한 체납처분이 필요하다는 권고가 나왔다.



편성해놓고 한 푼도 안 쓴 예산 6억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전혀 집행하지 않은 사업도 37건에 달했다. 금액으로는 6억 원이다.

부서별로는 친환경농업과가 13건 2억 7,777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보건소 4건 4,439만 원, 일자리경제과 3건 1억 3,400만 원, 농축산유통과 3건 5,340만 원 순이었다.

주요 미집행 사업은 수산물 유통시설 건립 지원사업 1억 5,000만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1억 2,000만 원, 외국인 유학생 농촌인력 지원 5,000만 원, 소 결핵 채혈비 4,800만 원 등이다.



이월액 1,088억…예산의 12% ‘다음해로’

2024년도 이월액은 1,088억 원으로 전년도 1,013억 원보다 75억 원이 증가했다. 이는 예산현액의 11.96%에 해당하는 규모다.

결산검사위원회는 “예산이월제도는 회계연도 독립 원칙의 예외사항”이라며 “사업집행에 따른 법적요건 및 사전절차를 면밀히 검토한 후 예산에 반영해 이월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115억…전년比 67% 급증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24년 집행잔액은 115억 원으로 전년도 69억 원보다 67.3% 늘었다. 국비가 74억 원, 도비가 41억 원이었다.

검사위원회는 “보조금 확보를 위한 노력은 인정되나, 집행·관리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준비 1년, 집행 1년, 정산 1년의 3년 주기로 체계적인 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률 4.8%…“유명무실”

정부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원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집행률은 4.8%에 그쳤다. 64억 원의 예산 중 3억 원만 집행된 것이다.

2022년부터 3년간 누적 집행률도 37.2%(190억 원 중 71억 원)에 불과했다. 특히 2023년 69.7%였던 집행률이 2024년 4.8%로 급락한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성과목표 절반만 달성…일부 부서는 ‘0%’

영암군이 설정한 239개 성과지표 중 51.88%만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회계과와 의회사무과만 100%를 달성했고, 군민안전과는 16.67%, 수도사업소는 0%의 달성률을 보였다.

결산검사위원회는 “성과계획서는 정책목표와 연계성 있는 지표 설정, 적합한 측정방법, 실제값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적의 목표치를 설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일부 분야서는 성과도…민관협치·체납징수 혁신

문제점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결산검사위원회는 5개 분야를 우수사례로 꼽았다.

민관협치농정을 통해 교부세 감소 상황에서도 필수 농정예산을 확보했고, 고향사랑기금으로 20년 만에 소아청소년과를 개설해 4개월간 1,079명을 진료했다.

특히 체납행정에서는 신탁재산을 일반채권으로 전환해 압류하는 등 적극행정으로 이월체납액 12억 원을 정리해 전라남도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결산검사위원회는 “개선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영암군의 2024회계연도 결산이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됐다”고 결론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