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회가 공영목욕장 천원 요금을 고수하는 집행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타군에서 죽는다면 우리도 같이 죽자는 말이냐”는 한 의원의 일갈은 지방자치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연간 27억 원의 이미용 바우처를 지급하면서 공영목욕장에 2억 원을 추가 투입하는 ‘이중 특혜’를 의회가 지적한 것은 당연하다.

가장 심각한 점은 집행부의 안이한 대응이다. 의회가 수차례 요금 현실화를 요구했음에도 “타 시군도 그렇게 한다”는 핑계로 일관했다. 대중목욕탕이 8천 원인 시대에 공영목욕탕을 천 원에 운영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미용 바우처를 지급하면서 동시에 저렴한 목욕장까지 운영하는 이중 지원의 문제점을 간과하고 있다.

형평성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영암군 11개 읍면 중 공영목욕장이 있는 곳은 단 4곳뿐이다. 나머지 7개 읍면 주민들은 혜택을 받지 못하면서도 연간 29억 원의 예산 부담은 똑같이 진다. 특정 지역 주민에게만 혜택이 집중되는 것은 명백한 특혜 행정이다.

지방자치의 본질은 지역 실정에 맞는 창의적 행정에 있다. 그런데 영암군은 ‘남들도 한다’는 이유로 비효율적 정책을 답습하고 있다. 이는 자치 정신의 포기나 다름없다.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주민 간 형평성이라는 기본 원칙조차 ‘타 시군 눈치보기’에 묻혀버렸다.

의회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단 보류했다가 조례 개정을 조건으로 통과시킨 것은 현명한 선택이다. 주민 복지는 보장하되 불합리한 요금 체계는 반드시 개선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이제 공은 집행부로 넘어갔다. 더 이상 ‘남들 핑계’는 통하지 않는다.

영암군은 이번 기회에 모든 복지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진정한 복지는 한정된 재원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이다. 의회의 견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한 이번 사례를 계기로, 영암군이 ‘눈치 행정’에서 벗어나 주민을 위한 진정한 자치행정을 구현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