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국회의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농림축산식품부와 사전 협의 없이 농축산물 시장 개방을 시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본부장은 7월 14일 브리핑에서 “농산물도 이제는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월 1일부터 한국산 제품에 25%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직후 나온 발언이다.

이와 관련해 서삼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은 7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농축산업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단 한 번의 협의도 없이 통상 실무협상이 진행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진행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당시에는 토론·설명회 131회, 전문가 회의 36회, 장차관 현장활동 15회 등 총 182회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다”며 현 정부의 일방적 추진을 지적했다.

특히 서 의원은 “2011년 한미 FTA 체결 과정에서도 쇠고기, 쌀, 과일 등의 단계적 개방은 국회 비준을 거쳤는데, 통상본부장이 무슨 자격으로 농산물 개방이라는 중대사항을 발표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도 제기됐다. 서 의원은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광우병 발생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국가의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는 수입금지 품목”이라며 “이를 허용할 경우 EU 등 다른 국가와의 통상협상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FTA 이행지원기금 집행률이 저조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서 의원에 따르면 2024년 12월 기준 1조 원의 기금 중 23%인 2,328억 원만 집행된 상태다.

서 의원은 “전국적인 수해 피해로 농축산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농산물 개방 논의는 절망감만 가중시킨다”며 “통상교섭본부는 농축산 현장의 의견을 청취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7월 1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농업·농촌·농민이 한미 통상협상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