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양신 진보당 영암군위원장

지난 8월 25일 열린 한미정상회담은 대한민국의 자존과 주권을 지켜내기는커녕, 미국의 이해를 앞세운 불평등한 합의를 굳히는 자리였다. 이는 불과 한 달 전 7월 30일, 3,500억 달러(약 487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와 LNG 1,000억 달러 수입 확대를 약속한 협상을 뒷받침하는 후속 외교였으며, 헌법과 통상 주권을 훼손하고 산업과 농업 기반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파장을 불러왔다.

이번 협상에서 가장 두드러진 문제는 한국의 외교·안보 자율성이 크게 훼손된 점이다. 미국은 ‘한미동맹 현대화’라는 이름으로 한국을 미국 중심의 공급망·무역 구조에 강제로 묶어두었다. 무역 구조 다변화를 추구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미국 일변도의 종속적 교역 체제를 강요한 것이다. 또한 한반도 평화 문제에서도 한국의 주도권은 사실상 사라지고, 북한과의 대화와 교류는 미국 전략에 종속되는 결과를 낳았다.

군사 분야에서도 국방의 본래 목적은 실종됐다.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국방 예산이 첨단 무기 구매와 인도·태평양 전략 참여에 전용되면서, 한국의 세금은 미국의 세계 전략 비용으로 흘러들고 있다. 이는 국민 동의 없는 국방비 부담 전가이며, 명백한 주권 침해다.

경제와 통상은 사실상 ‘조공 협상’으로 귀결됐다. 한국 정부는 3,500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미국에 투자하기로 합의했는데, 이 가운데 1,500억 달러는 미국 조선업에 투입되는 협력 펀드로, 2,000억 달러는 반도체·원전·이차전지 등 전략산업 투자로 배정됐다. 여기에 LNG 1,000억 달러 수입 확대까지 포함됐다. 이는 한국의 1년 예산 70%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을 미국 중심 경제에 종속시키는 결정이다. 정부가 성과라고 내세운 ‘관세 25%에서 15% 인하’는 실제로는 FTA 체제에서 0%였던 관세를 새로 15% 신설한 것에 불과하다.

특히 영암군의 피해는 심각하다. 현대삼호중공업과 대불산단은 조선업과 조선 기자재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수천 명의 노동자와 지역 상공인이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이번 협상으로 한국 정부가 미국 조선업에만 1,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자금을 쏟아붓게 되면서, 국내 조선산업은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는 곧 지역 조선업 생태계의 약화, 기자재 업체의 도산,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영암군 전체 경제 기반을 위협하게 될 것이다. 조선업 기반이 흔들리면 지역 농촌과 상권에도 연쇄적인 타격이 불가피하다.

농업 또한 안전하지 않다. 정부는 쌀과 소고기 개방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협상에는 GMO 농산물 통관, 검역 완화, 과일류 수입 확대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는 벼, 배, 고추, 한우를 비롯한 지역 농업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국민의 식량주권과 안전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다.

헌법적 절차 역시 무시됐다. 헌법 제60조는 외국과의 조약 체결·비준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이번 합의는 사실상 FTA 조건을 변경하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국회 비준 절차조차 거치지 않았다. 이는 헌법 위반이자 통상 민주주의 질서의 근간을 허무는 행위다.

▲ 지난 25일(현지시간)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우리의 요구

정부는 7월 31일 통상협상과 8월 25일 정상회담의 협상 내용과 부속 합의를 전면 공개하라.

국회는 청문회와 국정조사, 비준 심사를 즉각 시행하고, 농업 검역·GMO 통관·에너지 수입 확대 등 세부 내용을 국민 앞에 보고하라.

특히 조선업·조선 기자재 산업에 미칠 영향을 명확히 공개하고, 국내 산업과 지역경제 보호 대책을 마련하라.

국민주권과 통상주권을 최우선에 두는 새로운 외교·국방·경제 전략을 수립하라.

굴욕은 결코 국익이 될 수 없다. 이번 협상은 외교, 국방, 경제, 농업 전반에서 주권을 위협할 뿐 아니라, 영암군의 조선업과 지역경제를 무너뜨릴 중대한 사안이다. 진보당 영암군위원회는 국민과 농민, 조선업 노동자, 지역민과 함께 굴욕을 거부하고 협상의 진실을 밝히며, 국민주권과 통상 민주주의를 지켜내는 투쟁에 끝까지 앞장설 것이다.

2025년 8월 28일

진보당 영암군위원회

영암열린신문 opennews@open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