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주 영암군농민회 사무국장

지난 8월 29일 이재명 정부의 내년 예산안이 발표되었다. 올해보다 54조7천억원(8.1%)을 올려 728조원의 지출안을 내놓았다. 경제성장의 마중물이 되겠다며 역대 최대의 지출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지난 윤석열 정부가 건전재정이라는 이름으로 시행했던 긴축재정을 끝내고 확장재정을 통해 민생회복과 성장을 이루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예산안으로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농업분야는 6.9% 인상된 20조2천억원이 책정되었다. 전체 예산 대비 2.8%에 머물러 버렸다. 그동안 농업단체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전체 예산 대비 3% 이하로 떨어져버린 농업예산을 5% 수준까지 올려 식량안보와 농민들의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였지만, 이재명 정부도 농민들의 요구를 무시한 것이다.

특히 이번 예산에서는 농업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비료, 사료, 전기료 등 생산비 지원 예산은 또 다시 빠져 있다. 지난 윤석열 정부와 마찬가지로 AI농업, 스마트팜 등 농업기술발전을 위한 예산이나, 영농형 태양광 사업지원 등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의 송미령 장관이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이번 농업예산편성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이다.

농업의 체질개선이나 첨단화도 필요하겠지만 농민들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이 더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이다. 기후위기와 전쟁 등으로 농업과 식량안보의 중요성은 매우 높아지지만 농민들은 기후재난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다.

대봉감, 배 등에서 일소피해나 낙과현상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폭염으로 인해 시설하우스 농가들도 생육과 당도저하, 수정불량 등으로 힘들어 하고 있다. 작년처럼 벼멸구피해가 있을까 벼농사 농민들도 마지막까지 노심초사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비료값이나 사료값, 전기요금등 농업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생산비 인상과 태양광 업자들로 인해 올라버린 임차료 앞에 농업 경영상태는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다. 이런 이유로 작년 평균 농업소득 957만 원으로 전년 대비 14%나 떨어져 버렸다.

이런 현실에서 정부의 26년도 농업예산편성은 턱없이 부족하며, 방향도 잘못되었다.

먼저 전체 금액을 더 많이 편성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농업예산을 전체 예산의 5% 수준까지 올리기 위해서 내년부터 비중을 조금씩라도 높여야 했다. 하지만 여전히 3%도 되지 않는 농업예산 수준으로는 농업의 중요성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농업예산의 방향도 200만 농민들의 소득보장을 통한 경영안정을 위한 정책에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 특히 생산비부담을 줄일 수 있는 지원을 통해 농가 경영을 안정시키고 직불금 상향, 농촌기본소득 시행을 통해 농민들의 소득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최소한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필수농자재 지원법을 시행하기 위한 지원예산이라도 편성해서 비료값, 사료값, 전기요금 등 생산비 압박을 줄여주어야 한다.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나 후보시절에는 농업의 중요성을 말하고 당선되고나면 자신들의 공약도 지키지 않는 것을 수도 없이 보아 왔다. 이재명 정부는 송미령 유임 발표로 농민들을 당황하게 하더니 2026년도 예산에서도 농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식량안보를 지키는 진정한 국민주권 정부가 되려면 송미령 장관을 경질하고, 농민들의 삶을 더 두텁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농업정책과 예산을 수립해야 한다.

이제 정부 예산안은 국회로 넘어갈 것이다.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는 심의를 통해 제대로 된 농업예산을 확정하여 농업 농촌 농민의 버팀목이 되기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