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이 전남 22개 시군 중 꼴찌에서 두 번째로 지목된 금고 이자율 논란에 대해 “자료 제출 오류”라고 해명했다. 특별회계와 기금 이자수입 20억 원이 빠진 채 행정안전부에 보고됐다는 것이다.

3일 영암군 세무회계과에 따르면,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9월 2일 공개한 자료에서 영암군 금고 이자율 1.60%는 일반회계만 집계된 수치다. 공기업 특별회계와 기타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함하면 3.09%가 된다고 군은 설명했다.

영암군 세무회계과 징수팀 관계자는 “행안부에 자료를 제출할 때 일반회계 이자수입 50억 원만 보고했는데, 특별회계와 기금에서 20억 원이 추가로 발생했다”며 “이자수입은 적게 보고하고 평균잔액은 많게 계산해 오류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실제 이자율은 평균 수준

영암군이 제출한 정정자료에 따르면, 당초 보고된 평균잔액 3,216억 원에 이자수입 51억 원으로 1.60%였으나, 실제 결산 기준으로는 평균잔액 2,309억 원에 이자수입 71억 원으로 3.09%가 나온다.

일반회계 이자수입은 50억 2,400만 원이지만, 공기업 특별회계 4억 9,400만 원, 기타 특별회계 1억 3,600만 원, 기금 14억 6,300만 원을 합치면 총 71억 2,600만 원이 된다는 설명이다.

정정된 3.09%는 전남 평균 3.01%를 상회하고, 전국 평균 2.87%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영암군이 “전남 평균 수준”이라고 해명한 내용이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이번 오류는 영암군만의 문제는 아니었다. 전남 최하위로 지목된 보성군도 “1.45%는 일반회계만 포함된 수치”라며 전체 회계를 합치면 2.46%라고 해명해, 행안부 자료 수집 과정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운용 개선 과제는 남아

다만 전체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회계 이자율이 1.60%에 불과한 점은 개선이 필요하다. 이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2.5%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영암군은 자금의 90% 이상을 정기예금으로 운용하며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은 지양한다”는 보수적 운용을 하고 있다. 반면 전국 3위인 광주 북구(5.07%)는 기업용 MMDA(시장금리부수시입출금예금)를 활용하고, 전남도 본청(3.36%)은 기준금리 변동을 주기적으로 분석해 이자수익을 극대화하고 있다.

한병도 의원은 “지자체 금고는 국민 세금을 운용하는 공적 창구”라며 “평균에 안주하지 말고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해 효율적으로 운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논란과 관련해 영암군 관계자는 “실수로 오해가 생겨 마음이 무겁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자금 운용 체계를 재점검하고, 2026년 금고 재선정에 대비해 타 지자체 우수 사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