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총연맹 예산 지원, 이대로 괜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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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총연맹 예산 지원, 이대로 괜찮은가
  • 입력 : 2025. 09.05(금) 12:09
  • 영암열린신문

영암군이 한국자유총연맹 영암군지회에 ‘통일 대비 민주시민교육’ 명목으로 예산을 계속 지원하고 있다. 지난 1일 군의회에서 일부 의원들이 우려를 표명했지만, 결국 예산은 원안대로 통과됐다. “10년 이상 해온 사업”이라는 것이 이유였다.

한국자유총연맹 행보를 보자면, 박근혜 정부 시절 관제 데모 동원 의혹을 받았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보조금이 2년 만에 31%나 급증했다. 노골적으로 ‘정치적 중립’ 조항을 정관에서 삭제했다가 정권이 바뀌자 다시 넣는 등 일관성 없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조직적 댓글 활동을 벌인 ‘리박스쿨’과의 연계 의혹은 이 단체가 과연 ‘민주시민교육’을 담당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12·3 계엄령은 우리 민주주의의 위기였다. 헌정질서가 위협받는 순간, 그토록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외치던 자유총연맹은 어떤 목소리를 냈는가. 이런 단체에 통일교육을 맡기는 것이 적절한가.

영암군이 “최근 일부 지역에서 불미스러운 사항이 언론에 보도된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예산을 그대로 편성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한 의원이 지적했듯 “이 단체의 성향과 교육 목적이 맞지 않는다”는 우려는 타당해 보인다.

전국적으로 자유총연맹에 대한 재평가가 이뤄지고 있다. 일부 지자체는 예산을 재검토하고 있고, 시민사회의 감시도 강화되고 있다. 영암군도 이제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다. 실제로 어떤 교육이 이뤄지는지, 그 효과는 무엇인지, 다른 대안은 없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군민의 세금이 논란의 중심에 있는 단체로 흘러가는 것이 바람직한가. 통일교육이 필요하다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같은 공식 기구를 통하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

혹여 내년 지선을 의식한 결정이라면, 윤석열 탄핵을 위해 그 추운 겨울에 촛불을 들었던 시민들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결국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영암열린신문 opennews@open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