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회 제319회 임시회(8월 25일~9월 5일)에서 7명의 의원들이 3일간 군정 전반을 점검했다. 재정위기 극복 방안부터 외국인 주민 정책, 미래 성장동력까지 다양한 질문이 제기됐다. 우승희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는 각 질의에 대해 답변했으나, 구체적 실행계획을 제시한 경우와 원론적 답변에 그친 경우가 혼재했다.



박영배 의원(영암읍·덕진·신북·금정·시종·도포)

“지원받은 상가, 주말엔 문 닫아…성과연동형 관리 필요”

박영배 의원은 군 지원을 받은 상가들의 운영 실태를 집중 점검했다. “영암읍 빈 상가 채움 프로젝트, 영암형 창업육성 지원 등으로 지원받은 상가들이 관광객이 많은 주말과 공휴일에 문을 닫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월별 매출, 방문객 수, 영업일수 제출을 의무화하고 미이행시 보조금 환수나 감액 등 성과연동형 관리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며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반대로 목표를 달성한 점포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도 제안했다.

우승희 군수는 “지원 상가의 운영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주말 영업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으나, 의무화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상인들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박 의원은 또한 민선 8기 출범 이후 매입한 토지 1,342필지, 건물 47건의 활용 실태도 추궁했다. “용역비로 매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토지를 매입했는데 군민들에게 활용 계획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명선 세무회계과장은 “영암읍 교동지구 도시개발, 옛 대동공장 문화재생, 군민의 광장 조성 등 공공사업 추진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박 의원은 “필요할 때만 홍보한다고 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군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고천수 의원(삼호읍)

“지방소멸대응기금 262억 확보…집행률 제고 시급”

고천수 의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실태를 점검했다. “영암군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총 262억 원을 확보했지만 8월 기준 집행률이 60%(158억 원)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선미 인구청년과장은 “기금사업이 주로 하드웨어 중심으로 구성되어 행정절차 이행에 시간이 소요됐다”며 “2022년도 83%, 2023년 74%를 집행했고, 2024년도 사업은 올해 안에 착공해 내년 상반기까지 집행될 예정”이라고 답했다.

고 의원은 “인근 시군과 연계해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청하면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며 강진, 해남 등과의 공동사업 발굴을 제안했다. 김 과장은 “강해영(강진-해남-영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연계사업을 더 늘리겠다”고 답했다.

인재육성기금 활용과 관련해서는 “552명에게 3억 8,529만 원의 장학금을 지급했지만, 인재 유출을 막기에는 부족하다”며 해외연수 프로그램 도입을 제안했다. 박영하 자치행정과장은 “대상자 선발 기준의 공정성과 연수국가 선정 등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공무원 인사제도에 대해서도 “9급에서 8급 승진에 타 지자체보다 2배 이상 시간이 걸린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박영하 자치행정과장은 “하위직 직원들도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정운갑 의원(영암읍·덕진·신북·금정·시종·도포)

“군민 기본수당, 재원 확보가 관건”

정운갑 의원은 군민 기본수당 추진 현황을 상세히 점검했다. “영암군 기본소득 지원 조례는 지난 7월 제정됐지만,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는 어느 단계까지 진척됐는가”라고 물었다.

우승희 군수는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정부의 농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연계해 재정적, 제도적 지원을 확보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설명했다.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 정 의원이 “신재생에너지 사업 수익이 계획대로 확보되지 않으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추궁하자, 군수는 “에너지 자립 그린시티 100 사업의 대규모 에너지 집적화단지와 에너지 기금 조성을 통한 분산에너지 수익으로 지속가능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수익 창출 시기와 규모는 제시하지 못했다.

정 의원은 또한 시종 고분군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것과 관련, “단순 보존을 넘어 연구, 교육, 관광을 아우르는 가치 창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중 문화예술과장은 “인근 마한문화공원, 국립마한역사문화센터와 연계한 통합관광코스를 설계하겠다”고 답했다.

극한호우 대비책과 관련해서는 “영암군 자연재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 중이며, 자연재해 위험지구 62개소를 선정해 행정안전부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



고화자 의원(영암읍·덕진·신북·금정·시종·도포)

“경찰서 이전·대봉감 피해 등 지역 현안 점검”

고화자 의원은 영암경찰서 이전 진행상황을 확인했다. “현재 11필지 중 10필지를 매입했으나 1필지가 협의되지 않아 매입률이 99%”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명돈 공영개발사업단장은 “10월 지방토지수용 절차를 거쳐 2026년 2월 수용재결이 완료될 예정”이라며 “경찰서 부지 활용방안은 토론회를 통해 영암읍성 복원, 주민문화공간, 청소년 문화공간 활용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설명했다.

대봉감 낙과피해와 관련해서는 “올해 이상고온과 큰 일교차로 대규모 낙과피해가 발생했다”며 “농가의 높은 의존도를 감안할 때 군민 생계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집행부는 “피해농가 안정적 경영 지원을 위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답했다.

활성산 전망대에 대해서는 “대명 GEC가 43억 원을 투입해 복합문화시설을 신축하고 기부채납 의사를 밝혔다”며 “진입로 정비와 함께 자전거도로, 캠핑장 등을 종합적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집행부는 “관광명소화 전략을 수립하겠다”고 답했다.

군민의 강 조성사업 대체상가와 관련해서는 “중원회관과 오렌지 건물을 대체상가 부지로 선정했으나, 노후화로 리모델링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집행부는 “상가 소유주와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선희 의원(비례)

“구제역 재발방지·어르신 복지 강화”

정선희 의원은 구제역 피해 현황과 재발방지 대책을 집중 질의했다. “올해 우리 영암군은 오랫동안 지켜왔던 구제역 청정지역 지위를 잃고 축제까지 취소되는 등 큰 손실을 겪었다”며 피해 규모를 물었다.

우승희 군수는 “축산농가 살처분과 보상금 지급이 진행됐으며, 재발방지를 위해 방역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 의원이 “행정기관과 축산농가별 표준대응 매뉴얼이 있는가”라고 재차 물었으나, 구체적인 매뉴얼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다.

기찬밥상 운영과 관련해서는 “고령자복지주택 어르신들의 식사 해결을 위한 공간인 만큼, 주말에도 운영해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집행부는 “인근 상권과의 상생 방안을 고려하며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정 의원은 “주말에는 관내 음식점 상당수가 영업을 하지 않아 어르신들이 식사하기 어렵다”며 “애초 조성 목적에 맞게 어르신 중심으로 운영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집행부는 “주민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을 반복했다.



이만진 의원(군서·서호·학산·미암)

“외국인 2만 시대, 실태조사 없이 정책 없다”

이만진 의원은 외국인 주민 정책 현황을 집중 점검했다. “7월 말 기준 영암군 등록 외국인이 1만 263명으로 인구의 20.3%를 차지하는데,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농축산업과 제조업 등 우리 지역 산업의 핵심 분야에서 일하고 있지만, 근로환경, 주거시설, 의료복지 서비스 이용실태, 차별과 인권침해 경험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정책을 만들 수 있겠느냐”며 즉각적인 실태조사를 요구했다.

김선미 인구청년과장은 “외국인 주민 실태조사 추진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근로환경, 주거시설 현황, 의료복지 서비스 이용실태, 차별·인권침해 경험, 지역사회 정착 어려움 등을 포함할 예정”이라고 구체적으로 답했다.

이 의원은 문화관광재단의 역할에 대해서도 날카롭게 비판했다. “예산은 점진적으로 올라가는데 시설관리만 하는 기관 아니냐”며 “정책 개발이나 공모사업은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동식 관광과장은 “기존 시설관리나 문화공연은 전문성이 있지만, 새롭게 강화해야 할 관광 분야는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고 인정하며 “역량을 키우도록 요청하고 있다”고 답했다.

대형숙박시설 유치와 관련해서는 “영암읍에 호텔이 없어 관광객이 목포, 해남, 나주로 빠져나간다”며 “온천호텔도 노후화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재진 기업지원과장은 “2023년 9월 영암군 호텔 등 유치 지원조례를 제정했고, 용역 결과 기찬랜드 권역이 최적지로 나왔다”며 “호텔 체인사를 직접 만나 유치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답했다.



강찬원 의원(삼호읍)

“무채무 자존심보다 지역발전…지방채 발행 검토해야”

강찬원 의원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지방채 발행을 제안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가 세입여건 악화로 지방교부세가 3년간 879억 원 감소했다”며 “전국 82개 군 단위 중 세 번째, 전남에서 두 번째로 높은 감액”이라고 지적했다.

“올해 국도비 매칭사업에 필요한 군비가 약 450억 원인데, 부채를 피한다는 이유만으로 국도비를 반납하는 것은 군민에게 돌아갈 혜택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며 “채무 없는 군의 명예보다 지역경제 회복과 군민의 안정적 생활이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우승희 군수는 “정부가 추경으로 교부세 1조 6천억 원을 증액하면 우리 군도 87억 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조금을 13.48%에서 11%대로 낮추고, 공공예금 이자를 14억 원에서 51억 원으로 늘렸다”고 재정건전화 노력을 강조했다. 그러나 강 의원의 “지방채 발행을 검토할 의향이 있는가”라는 직접적 질문에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강 의원은 중간지원조직의 실효성도 집중 점검했다.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단이 5년간 70억 원을 받았는데 교육한다면서 부지도 구입 못해 대동공장으로 들어갔다”며 “직원 급여만 나가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승준 농축산유통과장은 “2022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현재까지는 교육과 농가 조직화에 치중했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건물 3동 300평 리모델링이 진행되면 사업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답했으나, 구체적 성과는 제시하지 못했다.

이번 임시회 군정질의는 영암군이 직면한 재정위기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점검한 자리였다. 의원들은 각자의 전문분야와 지역구 특성에 따라 다양한 질의를 제기했고, 집행부는 답변했다.

일부 질의에는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일정이 제시됐지만, 상당수는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는 원론적 답변에 그쳤다. 군정질의에서 제기된 문제들이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질지는 집행부의 후속조치와 의회의 지속적인 견제에 달려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