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이 8,260억 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영암군의회는 지난 5일 제6차 본회의에서 군 집행부가 요구한 예산안 중 불요불급한 사업 18개, 19억 원을 삭감한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 규모는 제1회 추경 7,785억 원 대비 6.11%(425억 원) 증가한 것이다. 일반회계는 7,428억 원으로 5.47%(385억 원)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832억 원으로 12.13%(90억 원) 늘었다.


주요 편성 내역

영암군은 이번 추경 편성을 위해 국회와 중앙부처, 전남도를 방문해 국·도비 보조사업과 특별교부세 등 208억 원을 확보했다. 세입은 지방세 36억 원, 세외수입 21억 원, 특별교부세 6억 원, 국도비 202억 원 등으로 구성됐다.

주요 편성 사업을 보면 민생 안정 분야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105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19억 원 ▲어르신 행복바우처 지원 6억 원 등이 반영됐다.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서는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40억 원 ▲조사료 생산 지원 33억 원 ▲친환경농업단지 조성 22억 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13억 원이 편성됐다.

생활 인프라 분야는 ▲시종 월악지구 등 마을하수도 정비 47억 원 ▲영암 영리 등 노후 하수관로 정비 31억 원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통학로 조성 3억 원 등이 포함됐다.


의회, 시급성 떨어지는 18개 사업 삭감

영암군의회는 8월 25일부터 9월 5일까지 12일간 진행된 제319회 임시회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면밀히 심사했다. 그 결과 시급성이 떨어지거나 준비가 미흡한 사업 18개를 삭감했다.

전액 삭감된 사업은 16개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영암 겨울축제 운영(1억 원) ▲2026년 왕인문화축제 행사운영(1억 원) ▲종교순례 관광루트 개발(1,000만 원)이 제외됐다.

복지·행정 분야는 ▲영암복지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2,200만 원) ▲이장단 한마음행사(2,800만 원) ▲사회단체 소통간담회(400만 원) ▲전남형 만원 세컨하우스 입주식(600만 원) ▲여성동호회 프로그램 운영(1,000만 원) ▲영암형 통합사례관리 우수사례집(900만 원)이 삭감됐다.

경제·산업 분야에서는 ▲벼 건조시설 개보수 지원(1억 8,000만 원) ▲중간지원조직 통합사무실 리모델링(1억 원) ▲영암버스터미널 임차비(1억 5,718만 원) ▲RE100 홍보물 제작(600만 원) ▲RE100 보고서 제작(600만 원) ▲RE100 사업계획 수립(5,000만 원) ▲영암형 로컬크리에이터 창업지원(900만 원)이 전액 깎였다.

이밖에 ▲봉안담 설치(3억 9,500만 원) ▲불법투기 감시 CCTV 설치(3,000만 원)도 제외됐다.

부분 감액된 사업은 2개다. ▲영암군 소식지 발간 및 봉투제작은 4,006만 원에서 2,800만 원으로 1,206만 원 감액됐다. ▲마을경로당 비품 구입은 7,552만 원에서 4,052만 원으로 3,500만 원 줄었다.



“국도비 매칭도 포기하면서 불요불급한 사업엔 예산 편성”

의회는 집행부가 재정난을 이유로 일부 국도비 매칭사업을 포기한다고 하면서도 시급하지 않은 사업에는 예산을 편성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자치행정위원회 심사에서 강찬원 위원은 “돈은 없다고 국도비 매칭도 못하고 반납한다고 하는데 이게 그렇게 시급한 사업이냐”며 필수 사업도 포기한다면서 급하지 않은 사업에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종교순례 관광루트 개발’ 사업은 본예산 심사에서 이미 삭감됐던 사업이 다시 올라왔다. 고화자 위원은 “의회에서 불필요한 사업이라고 삭감했는데 왜 또 올리느냐”고 비판했다.

‘영암 겨울축제’는 구체적인 장소나 프로그램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1억 원을 요구했다. 박영배 위원은 “이거 해서 관광객을 유도해요? 뭘 하겠다는 거냐”며 실효성을 의심했다.

‘2026년 왕인문화축제’ 예산 1억 원도 문제가 됐다. 올해 왕인문화축제가 취소되면서 집행 내역이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정산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내년 예산을 미리 요구한 것에 대해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강찬원 위원은 “금년 축제 정산도 안 끝났는데 내년 예산 1억을 미리 달라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영암버스터미널 임차비’는 연 1억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100% 인상을 요구했다가 의회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다. 강찬원 위원은 “4년 동안 동결했다고 100% 인상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따졌다.


실질 가용예산에서 19억의 의미

영암군 전체 예산 8,260억 원이라는 숫자는 거대해 보이지만, 실상은 다르다. 영암군의 재정자립도는 12.1%에 불과하다. 전체 예산의 88%를 국가와 전남도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예산의 대부분은 이미 용도가 정해진 의무지출이다. 인건비와 법정경비, 국·도비 매칭사업비, 기존 계속사업비 등을 제외하면 군이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신규 자체사업 예산은 전체의 5% 내외, 약 400억 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런 현실에서 삭감된 19억 원은 전체 예산의 0.23%에 불과하지만, 실질 가용예산에서는 5% 가까운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이번 추경으로 증액된 425억 원 중에서도 대부분은 국·도비 매칭사업이며, 자체사업으로 활용 가능한 예산은 100억 원 내외로 추산된다. 이 중 19억 원이 삭감된 것은 자체사업 가능 예산의 20% 가까이가 불요불급한 사업에 편성됐다는 의미다.

영암군 관계자는 “의회 심의 결과를 존중하며, 확정된 예산으로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 삭감된 일부 사업들은 11월 정리추경에서 재논의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의회 관계자는 “정리추경에서도 같은 기준으로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