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영암군의회 임시회가 끝났다. 3일간의 군정질의 회의록은 영암군정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집행부 답변 대부분이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는 원론에 그쳤고, 의회는 이를 쉽게 수용했다. 지방자치의 핵심인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번 군정질의에서 제기된 현안은 심각하다. 교부세가 3년간 879억 원 감소했고, 인구의 20.3%를 차지하는 외국인 주민에 대한 실태조사는 단 한 번도 없었다. 5년간 70억 원이 투입된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단은 아직 부지도 확정하지 못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에 대한 집행부의 구체적 해법은 제시되지 않았다.

의회의 역할도 아쉽다. 집행부의 모호한 답변에 재질문이나 추가 요구로 이어진 경우가 드물었다. “알겠습니다”로 마무리되는 질의응답이 반복됐다. 일부 의원이 지방채 발행, 외국인 실태조사, 중간지원조직 평가 등 대안을 제시했지만, 이마저도 “검토하겠다”는 답변으로 끝났다.

영암은 재정건전성 유지와 미래 성장동력 확보라는 이중 과제를 안고 있다. 군민 기본수당, 에너지 자립도시, 월출산 국립공원 활성화 등 중요한 사업들이 진행 중이다. 이들이 성과를 내려면 집행부의 실행력과 의회의 건설적 견제가 필수다.

집행부는 의회 질의에 구체적 실행계획과 일정을 제시해야 한다. 의회는 원론적 답변을 받아들이지 말고 끝까지 추궁해야 한다. 그것이 지방자치의 기본이고 군민의 기대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