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회가 제2회 추경에서 19억 원을 삭감했다. 전체 예산의 0.23%에 불과하지만, 실질 가용예산의 20%에 달하는 금액이다. 재정자립도 12.1%로 국도비 매칭도 포기한다는 집행부가 계획도 없는 ‘겨울축제’에 1억 원을, 이미 취소된 왕인축제의 내년 예산을 미리 요구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삭감 목록이 집행부의 안일함을 보여준다. 종교순례 관광루트 개발은 본예산에서 이미 삭감됐는데 또 올라왔다. 버스터미널 임차비는 100% 인상을 요구했다. 구체적 프로그램도 없는 겨울축제, 우수사례집 제작, 각종 간담회와 행사들. 재정난을 겪는 자치단체가 급하게 해야 할 일들인가.

이번 추경 증액분 중 자체사업 가능 예산은 100억 원 정도로 보이는데, 그중 20%가 불요불급한 사업이었다는 것은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가 잘못됐음을 의미한다. 물론 지방교부세 감소와 늘어나는 복지 수요라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 하지만 재정이 어려울수록 더 신중해야 한다. 관행적 사업, 전시성 행사, 준비 안 된 신규 사업에 예산을 쓸 여유는 없다.

의회의 삭감은 당연한 조치였다. 문제는 11월 정리추경에서 같은 사업들이 또 올라올 가능성이다. 의회는 “같은 기준으로 심사하겠다”고 했지만, 집행부가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일지 의문이다.

영암군의 재정 위기는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예산은 ‘쓰는 것’이 아니라 ‘투자하는 것’이다. 군민 삶과 직결된 사업, 지역경제에 도움되는 사업, 미래를 준비하는 사업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