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이 지난 16일 한전 고압송전선로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군은 ‘국민주권시대 역행하는 고압송전선로 사업을 중단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국민 삶의 질을 우선해야 할 시대에 역행해 지역민의 희생을 강요하고 지역공동체 갈등을 조장하는 초고압송전선로 설치는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중앙집중형 송전망은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유물”

영암군은 한전이 수도권 전력 수요 충족을 위해 지역에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철탑 위주의 고압송전선로 사업은 중앙집중형 에너지 정책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는 것이다.

군은 “과거 권위주의 개발 시대에는 국책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지역에 변전소와 송전선로 설치를 강행했다”며 “지금은 국민주권시대이고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30년도 넘었다. 중앙집중형 송전망 방식은 더 이상 시대에 맞지 않은 낡은 유물”이라고 비판했다.


지산지소형 에너지 분권 제안

영암군은 대안으로 ‘지산지소(地産地消)형 에너지 분권’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제시했다. 지산지소는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방식을 뜻한다.

군은 “탈탄소 에너지 대전환을 골자로 한 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 방향성에 공감한다”며 “지산지소형 에너지 분권으로 조속히 에너지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 이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핵심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한전에 3가지 요구

영암군은 다음 3가지 사항을 강력히 촉구했다.

첫째,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는 지역에서 우선 활용돼야 한다. 진정한 분권형 에너지 정책 실현을 위해 RE100 산업단지 지정, 기업 지방 이전 등 지역 기회를 창출하는 사업이 송전선로보다 선행돼야 한다. RE100은 기업이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제 캠페인이다.

둘째, 지역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하고 지역 희생의 상징으로 각인된 철탑 송전선로 방식은 반드시 지양해야 한다. 고속도로나 국도를 활용한 지중화 방안을 즉각 검토·추진해야 한다. 이는 개발시대를 넘어 국민주권시대를 알리는 새로운 전략이자 국가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다.

셋째, 국가 전력망 구축이 불가피하다면 정부와 한전은 주민 피해 최소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단순한 형식적 절차만 거치면 된다는 발상을 멈추고, 주민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이고 충분한 보상을 마련해서 실행에 나서야 한다.


“한전은 공기업 본분 잊지 말아야”

영암군은 “국민의 희생을 전제로 한 개발시대 중앙집중형 송전선로 사업이 설 자리는 이제 없다”며 “한전은 국민의 신뢰 속에서 운영되는 공기업이라는 본분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군은 “하루빨리 지산지소형 에너지 분권이라는 패러다임에 맞는 기준을 세우고 지역 주민과 소통에 나서야 한다”며 “과거 방식을 답습하지 말고, 에너지 정의와 주민주권에 기반한 새로운 전력망 정책을 즉각 마련해 실행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영암군민에게 공동대응 당부

영암군은 영암군민들에게도 메시지를 전했다. 군은 “한전 고압송전선로 사업은 지역공동체 내에서 책임을 묻고 따질 사안이 아니다. 지역공동체가 한목소리로 정부와 한전에 해법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산지소형 에너지 분권이 정부와 한전의 확고한 기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영암군과 함께 해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한전은 203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광주 광산구와 전남 장성, 나주, 영암, 강진 등을 포함해 신강진 변전소에서 신장성 변전소를 잇는 ‘345kV 신해남-신장성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