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심각한 산업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이민정책 마련에 나섰다. 이를 위해 최근 외국인 주민 1,300여 명과 기업 707곳에 대한 대규모 실태조사를 마쳤다.

전남도는 지난 24일 ‘산업수요 대응 외국인·기업 실태조사 및 전남형 이민정책 모델 발굴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법무부 산하 이민정책연구원과 전남연구원이 공동으로 수행한 이번 용역은 도내 외국인 주민과 기업들의 실제 목소리를 담았다.


외국인 주민 “언어·교육이 가장 큰 벽”

조사 결과 외국인 주민들은 언어 장벽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다. 경제활동 참여, 자녀양육과 교육, 한국인과의 사회적 교류 등도 주요 애로사항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통역·상담서비스 확충, 한국어 교육기반 강화, 내외국인 커뮤니티 활동 지원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기업 “복잡한 절차·의사소통 어려워”

기업 조사에서는 농어업 분야가 평균 6.2명, 일반 사업장은 평균 9.1명의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향후 외국인력을 늘릴 계획이 있다는 응답은 16.4%에 그쳤다.

기업들이 겪는 주요 어려움은 복잡한 고용절차, 의사소통 문제, 잦은 사업장 변경 순이었다. 특히 농어업과 건설업은 계절에 따라 필요한 인력이 달라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증원을 계획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단기 인력보다 장기간 일할 수 있는 숙련인력 채용을 희망했다.


“릴레이 계절근로제” 등 대안 제시

연구진은 농어업 분야의 계절적 특성을 고려한 ‘릴레이 계절근로제’를 제안했다. 이는 외국인 근로자가 지역과 작물을 옮겨가며 연중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이 밖에도 특정 지역 내에서 취업활동을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광역형 비자’ 설계, 가족동반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정착지원 사업,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제공하는 원조인 공적개발원조(ODA)를 활용한 숙련인력 유치 방안 등이 제시됐다.


부서합동 TF 구성…종합계획 수립

윤연화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지역 주도의 적극적인 이민정책이 산업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경제성장을 지속시킬 최선의 대안”이라며 “용역 결과를 토대로 전남형 이민정책을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최근 외국인 주민 지원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8개 분야 부서합동 TF를 구성했다. 용역 결과를 기초자료로 활용해 분야별 지원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