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회가 지난 23일 한국전력공사의 345kV 초고압 송전선로 영암군 관통 계획 전면 취소를 촉구했다. 주민들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의회가 공식적으로 사업 중단 요구에 나선 것이다.

군의회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의원 8인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신해남~신장성 345kV 초고압 송전선로 영암군 관통 구간 전면 취소 촉구 성명’을 발표했다. 박영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성명은 한전 송전선로 사업에 대한 의회 차원의 첫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이다.

박영배 의원은 “한국전력공사가 추진 중인 초고압 송전선로는 수도권 전력 수요를 명분으로 지역의 희생을 강요하는 사업”이라며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 환경을 위협하는 계획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회가 제시한 3대 요구사항

영암군의회는 성명을 통해 정부와 한전에 3가지 핵심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첫째, 영암군 관통 구간 전면 취소다. 의회는 주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송전선로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주민 의견 반영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 보장이다. 한전이 지난해 12월부터 입지선정위원회를 4차례 운영했으나 주민들에게는 알리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셋째, 지역 전력의 지역 사용 원칙 채택이다. 박 의원은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는 지역에서 우선 활용되어야 한다”며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등 실질적인 지역발전 방안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30년 준공 목표 한전 사업

한국전력공사는 203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345kV 신해남-신장성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광주 광산구와 전남 장성, 나주, 영암, 강진 등을 거쳐 신강진 변전소에서 신장성 변전소를 잇는 대규모 전력망 구축 사업이다.

영암군에서는 영암읍, 금정면, 덕진면, 신북면 등 4개 읍면이 송전선로 통과 구간에 포함됐다. 철탑 높이는 50미터(아파트 15층 높이)에 달하며, 345,000볼트의 초고압 전기가 흐르게 된다.


주민 반발에 군과 의회도 가세

영암군은 지난 16일 한전 송전선로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군은 “중앙집중형 에너지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지산지소(지역 생산 전력 지역 소비)형 에너지 분권’으로의 전환을 제안했다.

17일에는 주민 250여 명이 화물차 200대를 동원해 나주 한전 본사에서 대규모 항의집회를 열었다. ‘고압 송전선로와 철탑 건설 반대 영암군대책위원회’는 10월 국정감사 기간 중 추가 집회를 예고했다.

영암군의회는 “이번 성명은 군민의 안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군민과 함께 송전선로 건설계획의 부당성을 알리고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전 측은 “국가전력망 안정화를 위한 불가피한 사업”이라며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사업 취지를 알리고 주민 보상을 현실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