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양심 전) 영암군태양광대책위공동위원장

강탈된 삶의 터전: 수도권 전력 고속도로의 희생양, 영암

요즘 우리 영암군을 가로지르는 345kV 고압 송전선로와 거대한 철탑 건설 때문에 걱정이 깊습니다. 이 사업은 나라에서 꼭 필요한 일이라 주장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정작 전기는 우리 영암이 아니라 멀리 수도권의 대도시들로만 흘러갑니다. 생산된 이익은 수도권이 가져가고, 전자파 위험, 농작물 피해, 땅값 하락 등 모든 피해는 우리 농촌 공동체가 짊어지는 구조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역 균형발전이 아닌 지역 불평등을 확대하는 ‘에너지 고속도로’의 민낯입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마을 주민 의견은 형식적으로 무시되었고, 삶의 터전을 결정하는 과정은 밀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더 이상 좌시하지 않는다: 영암 주민의 분노, 한전과 정부를 동시 겨냥하다

영암군민들은 이 부당한 처사에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군청과 한전에 끊임없이 민원을 제기하고, 기자회견과 거리행진으로 생존권을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영암군 역시 사업 중단을 촉구하며 뒤늦게나마 주민 편에 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투쟁의 상대는 단순히 현장에서 사업을 강행하는 한전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 사업의 근본 계획과 정책을 승인하는 최종 결정권자는 중앙정부,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와 현 정부에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의 싸움은 한전의 강압적인 태도와 더불어 농촌의 희생을 전제로 깔고 가는 국가 정책이라는 두 개의 축을 동시에 겨냥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를 배반한 법: 특별법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

주민들의 싸움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장벽은 2025년 9월 26일부터 시행된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입니다. 이 법은 정부와 한전에게 사업을 빠르게 밀어붙일 수 있는 ‘합법적 무기’를 쥐여주었습니다. 이 특별법은 ‘산업부 장관의 승인’만 있다면 농지법, 건축법 등 35가지 법률의 허가 절차를 사실상 생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법으로 보장받아야 할 최소한의 권리마저 빼앗는 행위입니다.주민 의견 수렴 기구인 입지선정위원회 절차까지도 생략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우리 농민들의 목소리를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이 법은 표면적으로 보상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주민들 사이의 ‘보상 vs 생존권’ 갈등을 키워 내부 분열을 조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국민의 생존권을 지켜야 할 정부가 오히려 국민주권을 짓밟는 법을 만들어 사업을 강제하는, 정치적 모순이 극명하게 드러난 상황입니다.


고립은 없다, 전국적 투쟁만이 답이다: ‘보상 분열’을 넘어 ‘생존권 단결’로

영암의 문제는 우리 지역만의 고립된 싸움이 아닙니다. 전국 각지, 충청남북, 전라남북 농촌이 동일한 345만 볼트 고압송전선로 및 철탑사업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한전이 던져주는 ‘보상’이라는 미끼를 두고 서로 갈라질 것이 아니라,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단결로 맞서야 합니다. 우리 영암군의회와 군청은 단순한 중재자가 아니라, 우리 주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중앙정부와 공식적으로 맞서 싸우는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충청, 호남 등 전국의 피해 농민들, 시민사회, 환경단체와 손을 잡고 전국적인 연대 투쟁으로 이 문제를 키워나가야 합니다.


‘보상 갈등’ 프레임을 부숴라: 언론을 아군으로, 구조적 모순을 전면에

농촌을 희생시키는 국가 에너지 정책의 구조적 모순과 도농 불평등의 문제입니다. 우리 주민과 군청은 언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이 문제를 ‘보상 갈등’이 아닌 ‘지역 균형발전과 생존권 수호’라는 사회적 의제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언론이 우리의 진정한 메시지를 보도할 때, 전국적인 공감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철회 외 답은 없다: ‘에너지 식민지’를 거부하는 영암의 최후 통첩

우리 영암군민들의 요구는 명확합니다.

계획 철회: 절차적 하자 및 주민 생존권 침해를 근거로 사업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대체 방안: 불가피하다면 지중화하거나, 우리 지역에서 전기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분산형 전력체계로 전환하십시오.

정책 전환: 농촌을 희생시키는 수도권 집중 정책을 폐기하고, 주민 참여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십시오.

행정 역할 강화: 군청과 군의회는 주민 편에 서서 중앙정부에 강력히 대응하십시오.

영암의 철탑은 단순한 전선이 아니라, 우리 농촌의 생존권과 국민주권을 위협하는 상징입니다. 우리는 농촌을 에너지 식민지로 만들려는 시도를 단호히 거부하며, 우리의 힘으로 이 부당한 희생을 반드시 멈춰 세울 것입니다. 영암의 싸움은 곧 대한민국이 나아갈 공정하고 균형 있는 미래를 묻는 싸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