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국회의원

수백억 원을 투입한 정부의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이 지난 3월 경북 대형산불 당시 제 기능을 못 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삼석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시 피해 지역 5곳 중 3곳에는 재난문자 알림조차 전달되지 않았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이 2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22일 발생한 경북산불로 피해를 입은 5개 지자체 가운데 청송·영양·영덕 등 3개 지역에는 재난문자 발송을 권장하는 알림이 전달되지 않았다. 의성과 안동에만 알림이 전송됐다.

스마트재난앱과 연계해 산불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도록 만든 대화방 시스템도 전혀 활용되지 않았다. 산림청은 이에 대해 “대화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산불확산예측시스템 운영에도 문제가 드러났다. 이 시스템은 최대 8시간까지 산불 확산 경로를 예측할 수 있지만, 경북산불에서는 2시간 예측 결과만 나왔다.

특히 발화지점에서 3km 이상 떨어진 곳으로 불이 번지는 ‘비화’ 현상이 발생했음에도 산림청은 예측시스템을 다시 가동하지 않았다. 산림청은 “최초 발화점에 대해서만 시스템을 가동한다”고 설명했지만, 이를 의무화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2014년부터 2022년까지 8년간 259억 원을 투입해 산불상황관제시스템을 구축했다. 이 시스템은 산불 현황과 확산 정보를 제공하고, 긴급재난문자 발송을 요청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다.

서삼석 의원은 “200억 원 이상 예산을 들여 구축한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인명과 재산 피해가 커졌다”며 “정부가 2026년 예산안에 AI를 접목한 산불 대응 시스템을 계획하고 있지만,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예산 낭비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산림청은 관제시스템의 운영 매뉴얼을 기능별로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예측시스템도 최초 발화점뿐 아니라 확산 가능 구역 전반을 상시 관제할 수 있도록 담당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올해 3월 발생한 산불 120건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 예측시스템이 제한적으로만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