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국회의원

해양경찰청이 운용하는 고정익 항공기(초계기)가 2012년 이후 14년째 단 한 대도 추가 도입되지 않아 해상 감시 체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이 지난 9일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경이 보유한 초계기는 2001년 첫 도입 이후 현재까지 6대에 머물고 있다.

해경 초계기의 노후화는 심각한 수준이다. 2001년 도입한 701호기의 경우 연간 수리일이 2020년 30일에서 2024년 185일로 6배나 증가했다. 이 기체는 최근 5년간(2020~2024년) 총 835일, 연평균 170일을 운용하지 못했다.

전체 초계기 가동률도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2020년 84%였던 가동률은 2023년 62%까지 하락했다.

무안공항에 배치된 702호기는 2024년 12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로 공항이 폐쇄된 후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계획이었으나, 격납고 부족으로 6개월간 방치됐다. 해경은 2025년 5월 말에야 해당 기체를 다시 운용하기 시작했다.

서삼석 의원은 “긴급 상황 발생 시 즉각 투입돼야 할 초계기가 시설 부족으로 장기간 방치된 것은 해경의 안일한 대응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현재 해경 초계기는 서해안의 김포공항과 무안공항 2곳에만 배치돼 있다. 독도를 포함한 동해와 남해 지역에서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항공 대응이 어려운 구조다.

초계기는 헬기보다 속도가 빠르고 항속거리가 길어 원거리 해상 감시와 구조 활동에 필수적인 장비다. 특히 야간이나 악천후에도 운용이 가능해 24시간 해상 감시 체계 구축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해경은 2015년부터 장비증강 계획을 통해 초계기를 11대로 늘리겠다고 밝혔고, 2023년에는 목표를 15대로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실제 초계기 도입을 위한 예산 요청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해경은 지난 7월 ‘대형헬기 구입방안 개선 용역’을 발주하는 등 헬기 도입에만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삼석 의원은 “해상에서 마약 운반과 불법 조업 단속 업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초계기 부족은 해양 주권 수호에 심각한 위협”이라며 “해경은 2026년 예산안에 초계기 도입 예산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