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국회의원

쿠팡, SSG 등 국내 주요 이커머스 업체 6곳이 수입 농수산물 기반 식품을 유통하며 높은 매출을 기록하고 있지만, FTA 피해 농어촌을 지원하는 상생기금은 단 한 차례도 내지 않은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은 이날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쿠팡·네이버·11번가·SSG·G마켓·옥션 등 6개 주요 이커머스 업체가 농어촌상생기금 출연 실적이 전무하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온라인에서 거래되는 음식료품 매출액은 2024년 기준 34조 원으로, 2018년 10조 원 대비 3배 이상 늘었다.

서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기준 국내에서 유통되는 식품 중 수입산 비중은 67.5%로 나타났다. 이는 국민이 섭취하는 열량 중 국산 식품 비중을 뜻하는 ‘열량자급률’이 32.5%에 머문다는 사실을 역산한 수치다.

의원실은 이 비중을 전체 온라인 음식료품 매출액에 적용해, 약 23조 원 규모가 수입산 식료품 유통으로 발생한 매출로 추산했다.

6개 이커머스 업체의 2024년 식품 매출액은 쿠팡 4조 6,694억 원, SSG 2조 48억 원, 네이버 995억 원, 11번가 319억 원, G마켓 45억 원, 옥션 14억 원 순으로 집계됐다.

서 의원실은 이들 업체의 식품 매출액에 수입산 비중 67.5%를 일괄 적용해 계산한 결과, 6개 업체의 수입산 식품 유통 매출이 총 4조 5,978억 원 규모라고 밝혔다. 특히 쿠팡의 가공식품 판매 상위 10개 품목 중 7개 제품이 수입 밀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라면류로 확인됐다.

농어촌상생기금은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농어업·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조성되는 기금이다. FTA로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우려되는 농어업·농어촌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것으로, 법적 강제 의무가 아닌 민간기업의 자율 출연 방식으로 운영된다.

서삼석 의원은 “국민이 소비하는 식품의 3분의 2가 수입산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를 유통하며 이익을 얻는 이커머스 기업들이 상생의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며 “농어촌 상생기금은 FTA 체제 속에서 농어민과 산업이 함께 생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약속”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입산 원재료를 기반으로 가공식품을 유통해 높은 매출을 올리는 주요 이커머스 사업자들은 농어민과의 상생에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