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이 4년간 2억 원 이상의 용역을 발주한 민간 연구기관으로부터 ‘복지보건대상’을 받아 평가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영암군은 지난 14일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주관한 ‘제30회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 시상식에서 복지보건대상을 수상했다고 15일 밝혔다.

그러나 영암군은 2021년 5월부터 2025년 6월까지 이 연구원과 그 산하 주식회사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역량개발센터에 총 12건의 용역을 발주했으며, 계약금액은 2억 2,618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용역 내용은 공직자 정책개발 워크숍 및 역량강화 교육이 8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부합동평가 컨설팅,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 공모사업 발굴 등이었다. 건당 평균 1,900만원 규모로, 연 2~3회 꾸준히 계약이 이뤄졌다.


주목할 점은 12건의 용역이 모두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이 가능한 2,000만 원 미만으로 체결됐다는 것이다. 경쟁입찰 없이 특정 기관을 반복 선정할 수 있는 금액 기준 아래로 의도적으로 용역을 쪼갰다는 의혹이 나온다.

특히 2024년 9월 정부합동평가 컨설팅 용역을 이 기관에 발주했고, 약 한 달 뒤인 같은 해 10월에도 워크숍 용역을 다시 맡겼다. 올해도 3월과 6월 두 차례 용역을 발주한 뒤 10월 이 기관으로부터 상을 받았다.

이처럼 지속적인 금전 거래 관계가 있는 기관이 해당 지자체를 평가해 시상하는 구조는 평가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반적으로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는 심사자와 피심사자 간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며, 금전 거래 관계는 대표적인 이해충돌 사유로 꼽힌다.

(사)한국공공자치연구원은 지방자치와 공공행정 관련 연구·컨설팅·교육을 수행하는 민간 전문기관으로, 이 상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민간경영 기법으로 평가한다고 밝히고 있다.

영암군은 주민 중심 맞춤형 복지서비스 확대,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통합 돌봄 강화, 군민 건강 증진과 저소득 취약계층 보호 등의 정책을 평가받았다고 설명했다.

우승희 영암군수는 “군민 정책 참여와 현장 중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이 수상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한편 영암군이 4년간 이 기관에 지출한 2억 2천여만원은 저소득층 가구 수백 곳에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거나, 복지 사각지대 발굴 전담 인력 2~3명을 수년간 고용할 수 있는 규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