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의회 제320회 임시회가 지난 15일부터 열렸다. 24일까지 10일간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5건, 일반안 2건 등 총 7개 안건을 심의한다.

15일 개회 후 16일 자치행정위원회와 17일 경제건설위원회가 소관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한다. 이어 20일부터 23일까지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을 실시한 뒤 24일 본회의에서 모든 안건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공공요금 인하로 민생경제 부담 완화

이번 임시회의 핵심 의제는 물가 안정을 위한 공공요금 인하안이다.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을 2024년 수준으로 되돌리고 2026년까지 2년간 인상을 유예하는 조례 개정안이 상정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20리터(L) 일반용봉투는 현행 540원에서 460원으로 80원(14.8%) 인하된다. 10L는 270원에서 230원으로, 5L는 130원에서 110원으로 각각 내려간다. 50L(1,360원→1,160원)와 75L(2,040원→1,730원)도 함께 인하된다.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가격을 전면 인하하는 조례 개정안도 함께 심사된다. 주택·상가용 6L는 260원에서 210원으로, 20L는 920원에서 790원으로 낮아진다. 상가·음식점용 60L는 2,770원에서 2,360원으로, 공동주택 120L는 4,710원에서 4,010원으로 조정된다. 음식점 등에서 사용하는 120L는 5,540원에서 4,720원으로 820원 인하된다.

영암군은 조례안 제안 이유로 “2025년 물가 및 공공요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지역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내수침체 등 경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경제를 감안해 요금을 인하하고 2026년까지 동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인하된 요금은 2027년부터 3년 단위로 재조정될 예정이다.


청년 주거 지원과 에너지센터 운영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 추진안도 다뤄진다. 영암읍 남풍리 2-5번지 일원 9,951제곱미터(㎡)를 생산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군관리계획 결정안이 상정됐다.

이 지역에는 공동주택 건설이 가능하도록 용적률 250% 이하, 건폐율 60% 이하로 계획적·체계적 관리를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 영암군은 지난 4월 전남형 만원주택 공모에 최종 선정돼 내년 상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다.

영암군에너지센터 민간위탁 재연장 동의안도 심의된다. 현재 사단법인 사회혁신포럼이 2023년 10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위탁 운영 중인 에너지센터를 2026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3년간 재위탁하는 내용이다. 연간 위탁금액은 약 3억 1,300만 원으로 인건비 1억 5,800만 원(3명), 운영비 3,500만 원, 사업비 1억 2,000만 원 등이다.

에너지센터는 신재생에너지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에너지 정책 공론화 및 갈등 조정,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사업 발굴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문화·교육·성평등 조례 정비

양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안은 양성평등 증진을 위한 사업 및 행사에 대한 지원사업과 지원방법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았다.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세계여성의 날 기념행사, 여성 역량 강화 교육, 양성평등 증진 행사 및 캠페인 등 7개 사업을 조례에 명시했다.

행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및 체험활동을 제공할 수 있고, 행사 추진을 군 내 사업장을 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하정웅미술관 관리 운영 조례 개정안은 미술관 교육·체험 프로그램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미술관에서 운영하는 교육·체험 프로그램, 관내 축제 등 공식 행사의 체험 프로그램,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우 체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난이도와 전문성을 고려해 무료로 운영할 수도 있다. 미술관 전시 및 행사 활성화를 위해 응모 수상자, 설문조사 참여자, 협력관계자 등에게 기념품과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임 횟수는 1회에서 2회로 확대된다.

농업인 교육지원 조례 개정안은 교육생 선발의 공정성과 행정 투명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교육과정별 세부계획을 수립해 군 누리집 등을 통해 공고하고, 성별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하도록 명문화했다.

교육 대상은 성별·연령 등을 고려해 균형 있는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하며, 강사 위촉 시에도 성별 균형을 고려하도록 했다. 성별·연령·교육과정별 참여 현황을 포함한 통계를 작성·관리해 차년도 교육 계획 수립에 활용한다.

교육 이수자에게는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농업 관련 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고, 우수한 성적으로 과정을 이수한 교육생을 선발해 시상할 수 있다.

이번 제320회 임시회는 공공요금 인하, 청년 주거 지원, 성평등 강화 등 민생과 직결된 안건들이 대거 포함됐다. 특히 물가 안정을 위한 요금 인하안, 전남형 만원주택 추진, 교육·문화 분야의 제도적 기반 마련 등이 맞물려 영암군 민생경제 지원과 균형발전 전략을 구체화하는 회기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