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국회의원

농업인들의 농촌생활 만족도가 6년 전보다 6.8%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후 한국 농업의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는 농업인도 절반을 넘어섰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은 28일 ‘제6차 농업인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2020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올해는 전국 농협 조합원 1,2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촌생활 만족도는 2020년 37.3%에서 2025년 30.5%로 6.8%포인트 하락했다. “10년 후 농업의 미래가 비관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같은 기간 41%에서 51.8%로 10.8%포인트 증가했다.

농촌 생활 수준에 대한 체감도 부정적이었다. 응답자의 56.1%가 “5년 전과 비슷하다”고 답했고, 도시 생활과 비교해 “농촌이 더 낮다”고 응답한 비율은 2020년 72.8%에서 2025년 74.3%로 높아졌다.

주요 농업 관련 기관에 대한 평가에서는 협동조합(농협·산림조합 등)에 대한 점수가 5점 만점에 2020년 3.87점에서 2025년 3.71점으로 하락했다. 국회(정당)는 6년 연속 최하위 신뢰 기관으로 조사됐다.

역대 정부별 농업정책 만족도를 5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 문재인 정부는 2.71점, 윤석열 정부는 2.20점이었으나, 이재명 정부는 2.96점으로 전 정부 대비 0.76점 상승했다.

농업인들이 가장 기대하는 농업사업으로는 ‘기본소득 도입’이 5점 만점에 3.66점으로 가장 높았다. 신규 공익직불제 중에서는 ‘청년직불제’가 3.43점으로 가장 높은 필요도를 보였다. ‘동물복지직불제’와 ‘친환경·탄소중립직불제’도 각각 3점 이상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지난 8월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등 농업민생 4법에 대해서는 53.9%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다. 식량안보법의 시급성에 대해서는 63.9%가 “시급하다”고 답했다.

반면 농촌 빈집 관리·활용 정책에 대해서는 39.1%가 “효과가 없다”고 평가했고, 농어업고용인력법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38.2%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서삼석 의원은 “이번 조사 결과는 농민들이 체감하는 농정 현실이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다”며 “정부는 농업의 미래에 대한 비관적 인식이 확산되는 현실을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헌법 제123조 제4항은 ‘국가는 농수산물의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정부는 식량안보·정주여건·고용인력 등 농촌의 근본적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실질적 농정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