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양심 진보당 영암군위원장

영암군민 여러분, 그리고 영암군의 번영을 바라는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께 드리는 절절한 호소입니다.

우리 영암군을 관통하려는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 계획은 단순한 토목 사업이 아닙니다. 이는 영암군민의 삶터와 미래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지역 소멸의 지름길’이며, 농어촌을 수도권을 위한 ‘전기 식민지’로 만드는 국가 정책의 폭력적 모순입니다.

우리 영암은 이미 정부가 나락값을 20여 년 전 가격으로 고정하는 정책을 펼쳐 도농 간 소득 격차가 극심하게 커졌습니다. 그 결과 젊은 청년들이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동했고, 아이 울음소리가 그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호남의 전기를 윤석열 정부 시절부터 추진된 수도권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로 실어 나르기 위해 우리 지역 4개 읍면 위로 345kV 초고압 송전탑을 세우려 합니다.

이 사업은 우리 지역의 안전, 건강,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며, 우리 군의 발전을 가로막는 행위입니다. 송전탑 밑에 누가 살려고 하며, 또 누가 이사 와서 살려고 하겠습니까? 귀농귀촌을 꿈꾸는 젊은이들이 아름다운 국화가 만개한 땅이 아닌, 철탑의 그림자만 보고도 돌아설 것입니다.

인근 영광은 이미 6기의 핵발전소로 대한민국 발전에 모든 것을 희생당했지만, 정작 영광에는 발전된 사업장 하나 없습니다. 우리 영암이 수도권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희생양이 되어야 합니까?

한전은 이미 ‘최적 경과 대역’(영암 4개 읍면을 통과하는 송전선로 노선)을 확정하고, 송전탑의 정확한 위치를 정하는 단계에 와서야 비로소 주민설명회를 두 차례 시도하는 것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2년 동안 주민들 몰래 ‘짬짜미’로 사업을 진행했으면서도, 인제 와서야 특별법에서 주민 수용성이 중요한 사항이 되자 뒤늦게 요식행위라도 개최하여 이미 진행된 사업을 기정사실화하려는 폭력적이고 기만적인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주민들은 ‘사업을 원천 무효로 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는 정당한 요구를 했음에도, 한전은 이를 묵살하고 1차(10월 14일)에 이어 오늘(10월 29일) 2차 설명회마저 강행하려다 군민들의 강력한 항의와 거부로 무산되었습니다.

군수님과 공직자님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송전선로 반대 투쟁은 ‘내 편’, ‘네 편’의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영암, 영암의 미래를 지키는 생존 문제입니다.

이재명 정부는 호남의 에너지를 수도권으로 실어 나르는 ‘전기 식민지’ 구조를 철폐하고 대신, ‘지산지소(地産地消)’, 즉 지역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지역에서 소비하여 지역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상생의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농어촌은 국가 식량 안보의 최후 보루임을 명심하고 식량기지 보존 정책을 우선해야 합니다.

우리 영암군 대책위는 한전의 개별 사업 철회를 넘어, 이재명 정부의 근본적인 에너지 정책 전환을 요구하기 위해 고압 송전선로와 철탑으로 희생하는 전남의 모든 시·군 대책위가 전남연대대책위를, 더 나아가 전국 연대 기구를 결성하여, 강력한 투쟁을 선언합니다.

하나, 이재명 정부는 수도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을 위한 ‘에너지 고속도로’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전기를 생산하는 곳에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농어촌을 식량기지보존의 원칙 하에 지산지소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십시오!

하나, 한전은 송전선로 사업 추진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설명회가 아니면 어떠한 요식행위 설명회도 원천 거부할 것임을 천명합니다!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 이 절박한 시기에 군민의 편에서 영암의 미래를 지키는 역사적인 선택에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