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양심 진보당 영암군위원장

‘AI 수도’ 청사진과 지역민의 뜨거운 기대, 그리고 그 이면의 ‘냉정한 진실’

전남 해남 AI 수도 프로젝트는 ‘AI 세계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AI 민간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예고하는 국가적 비전 아래 엔비디아, 블랙록 등 세계 초일류 글로벌 자본이 집결하며 지역은 물론 국가적·세계적 주목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 GPU 26만 장 확보 (20조 원 이상 가치)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대규모 투자 유치는, 한국을 AI 컴퓨팅 인프라 세계 3강으로 도약시킬 핵심 기술 자산으로 평가됩니다. 이처럼 아시아 데이터 허브로 성장할 전망과 함께, 지역민들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에 대한 뜨거운 기대감을 품고 있습니다.

진보당 영암군위원회 역시 이 거대한 청사진의 잠재력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냉정한 진실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단기적인 환호 뒤에 숨겨진 장기적 국가 이익 침해의 위험, 즉 그 이면의 ‘냉정한 진실’을 심각하게 경계합니다.

글로벌 자본의 압도적 지배: AI 두뇌인 GPU 하드웨어 가치(20조 원 이상)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투사하는 장기적 금융 통제권을 포함한 전체 글로벌 투자 자본의 규모는 천문학적이지만, 국내 기업의 직접 투자는 상대적으로 왜소한 6조 원 규모에 그칩니다. 이 현격한 규모 차이는 프로젝트의 중심이 글로벌 자본에 쏠려 있다는 불균형을 수치로 증명하며 깊은 경계를 요구합니다.

기술 및 금융 통제권 상실 위험: 엔비디아가 핵심 기술 통제권을, 블랙록이 수십 년간 금융 및 운영 주도권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 정책 결정이 이들 기업의 조언에 좌우되어 국가 주권을 상실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합니다.

한국이 ‘AI 공장’ 하청으로 전락할 위험: 삼성과 SK가 HBM 등 반도체 기술의 독보적 위치에 있음에도 지난 윤석열 정부 시대 R&D 예산 삭감으로 자생력이 약화된 한국은, 글로벌 자본의 이익에 맞춰 정책이 좌우되어 ‘AI 공장’ 하청 구조에 머물러 핵심 기술과 장기 수익은 외국으로 유출될 수 있는 위험을 심각하게 경계해야 합니다.


AI 에너지원 확보, 그 이면의 ‘생존권 훼손’ 불의

AI 데이터센터의 필수 에너지원인 대규모 태양광 단지 조성은, 과거 F1 경기장 및 솔라시도 부지 조성 시 특별법으로 영암 해남 농민들의 경작권이 강탈되었던 아픔을 ‘장소만 바뀐 희생’으로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임차 농민 생존권 직격탄: 이는 간척지에서 농사를 지어 생계를 잇는 임차 농민(임대농)의 생존권을 훼손하는 명백한 불의입니다.

소유 농민에게 전가되는 재정적 재앙: 농지를 장기 임대한 소유 농민에게 인플레이션 리스크, 사업자 부도 시 원상복구 리스크 등 모든 재정적 위험이 전가되어, 명목상의 이익을 넘어 파국적인 순손실을 초래할 것입니다.

‘리스크 전가 사업’ 입증: 현재의 농지 임대 방식으로는 ‘해남 AI 수도’가 지역 상생이 아닌 리스크 전가 사업임을 증명할 뿐입니다.


정부와 지자체에 대한 4대 필수 선결 조건

진정한 AI 패권 국가의 꿈은 지역민의 생계 기반을 파괴하고, 국가적 주권을 위협하는 방식으로는 절대 달성될 수 없습니다. ‘해남 AI 수도’ 프로젝트가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술과 자본보다 국가적 ‘신뢰 재건’과 ‘주권 확보’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정부와 지자체가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AI 수도 프로젝트의 성공과 상생을 위해 다음과 같은 선결 조건을 즉시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① AI 핵심 기술 및 금융 통제권 확보 법제화: 글로벌 기업과의 계약 시, AI 데이터센터 운영 수익의 국부 유출을 최소화하고, 핵심 기술(GPU) 접근 및 운영에 대한 국가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안전장치를 즉시 마련하라. 국내 기업과 연구진이 단순 하청이 아닌 공동 개발 주체로 참여하도록 기술 및 금융 지분 구조를 재편하라.

② 과거 불의에 대한 최종 청산 및 배상 선행: ‘해남 AI 수도’ 및 태양광 산단 조성 착수 이전에, 과거 솔라시도 및 F1 부지 조성으로 특별법에 의해 박탈된 경작권과 옥토 조성 노력에 대해 정당하고 파격적인 수준의 배상과 공식적인 사과를 선행하라.

③ 지역민의 지분 참여 및 생계 안정 법제화: 지역민을 공동 투자자이자 주체로 대우하고, 데이터센터 운영 수익을 지역 주민에게 투명하게 지분 참여 형태로 환원하라. 임대지 상실에 대한 충분한 대체 농지 및 생계 유지 대책을 법제화하여 보장하라.

④ 국가 식량 안보 보장을 위한 로드맵 수립: 대규모 간척지 농지가 태양광으로 전환되는 만큼, 국가 식량 기지 확충 및 식량 자급률 보장을 위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즉시 수립하고 실천하라.

우리는 이 4대 요구사항이 충족될 때까지, ‘전남 해남 AI 수도’ 프로젝트의 진행 과정을 예의주시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