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22개 시군의회가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정부에 공동 건의하기로 했다.

전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 11일 월출산국립공원 사무소에서 열린 제306회 월례회의에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운영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영암군의회 박종대 의장이 제출했다. 건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본청, 읍면사무소, 공영주차장 등에 일정 비율 이상의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을 의무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우선주차구역은 출입구나 승강기와 가까운 접근성이 높은 곳에 배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한 일반 차량의 무단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 규정 마련과 안내표지판 정비의 필요성도 포함됐다.

박종대 의장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는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현되어야 한다”며 “이번 건의안을 계기로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높이는 문화가 확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암군의회는 이미 지난 6월 제316회 제1차 정례회에서 ‘영암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한 바 있다. 박 의장이 직접 발의한 이 조례는 군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 건의안은 대통령실, 국회, 국무총리실, 국가보훈부, 행정안전부 등 5개 관계 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전남 22개 시군이 공동으로 건의함에 따라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현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 편의 제공을 명시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로 관련 조례 제정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