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국회의원

기존 자유무역협정(FTA) 6건의 사후영향평가에서 농어업 생산 감소 규모가 연평균 8,328억 원으로 추산됐다.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여부를 검토하면서 농어업 피해 예측과 장기 추적 체계도 다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서삼석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은 산업통상부 제출자료를 토대로 미국·호주·캐나다·중국·베트남·뉴질랜드 등 6개 FTA의 농어업 영향을 분석했다. 이들 협정의 사후영향평가에서 농어업 피해 규모는 연평균 8,328억 원으로 집계됐다.

피해 규모는 한·미 FTA에 집중됐다. 한·미 FTA의 사후 피해액은 연평균 7,037억 원으로 6개 협정 전체의 약 84.5%를 차지했고, 한·호주 FTA는 764억 원이었다. 의원실은 6개 협정의 사전 피해 예측액이 연평균 8,051억 원이었던 데 비해 사후 조사에서는 8,328억 원으로 277억 원, 약 3.4% 늘었다고 분석했다. 한·미 FTA는 사전 6,812억 원보다 225억 원, 한·호주 FTA는 721억 원보다 43억 원 많았다는 설명이다.

다만 한·미 FTA의 사전 피해 전망은 시기별로 다른 수치가 제시돼 왔다. 정부는 2011년 재분석에서 농업과 수산업 생산 감소액을 향후 15년간 연평균 8,445억 원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의원실이 적용한 6,812억 원과 사후평가액을 단순 비교해 정부 예측의 정확도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FTA 피해평가 문제는 정부가 CPTPP 가입 여부를 검토하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28일 공개한 잠정 경제영향 분석에서는 CPTPP 발효 후 15년간 연평균 농업 생산이 7,100억 원, 임업 606억 원, 수산업 817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농림수산업을 합치면 연평균 8,523억 원 규모다. 반면 협정 발효 10년 후 실질 국내총생산은 미가입 때보다 0.38%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CPTPP 가입을 확정한 단계는 아니다. 정부는 지난 8월 가입 여부에 대한 결론을 미리 정하지 않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가입 추진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잠정 영향분석 공개 이후에도 각계 의견 수렴을 이어가고 있다.

피해를 얼마나 오랫동안 추적할지도 과제다. 현행 통상조약법에 따른 이행상황 평가는 시행령상 협정 발효 후 5년마다 실시하며, 필요할 경우 추가평가도 할 수 있다. 그러나 한·미 FTA처럼 일부 농산물의 단계적 관세 철폐가 발효 10년 이후까지 이어지는 협정도 있다. 법정 정기 이행평가 대상 기간과 실제 개방 일정 사이에 시차가 생기는 셈이다. 장기적인 농어업 영향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추적할지도 향후 과제로 남는다.

서 의원은 FTA 피해 예측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농어민 의견 수렴을 강화하는 한편, 실제 피해를 반영할 수 있는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