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국회의원

쌀을 제외한 주요 식량작물 6개 품목의 계약재배 참여 농가가 전체 생산농가의 4%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인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이 지난 7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계약재배 현황’을 분석한 결과다.

품목별 계약재배 농가 비율은 보리가 20.2%로 가장 높았고 밀 14.9%, 콩 5.1%, 감자 2.6%, 옥수수 0.8%, 고구마 0.7% 순이었다. 보리와 밀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은 모두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계약재배는 농가가 수확에 앞서 농협이나 유통업체 등과 농산물의 판매 조건을 약정하는 방식이다. 다만 이번 통계는 농가 수를 기준으로 한 참여율로, 실제 생산량이나 재배면적에서 계약재배가 차지하는 비중과는 구분된다.

지역별로는 9개 도 가운데 제주가 23.7%로 가장 높았으며, 전북 11.6%, 전남광주 10.1% 순이었다. 반면 경남은 0.2%로 가장 낮아 지역 간 차이가 컸다.

국민의 주식인 쌀은 지역별 계약재배 농가 현황을 별도로 집계한 자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시도 및 시군구별 벼 계약재배 농가 수에 관한 별도의 통계나 조사자료가 없다고 의원실에 답변했다.

지난 8월 27일 시행된 개정 양곡관리법은 농협 등과 생산자 간 수급조절용 계약재배 사업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또 농식품부 장관이 쌀 수급 관련 통계를 수집·분석·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도 올해 2월 발표한 식량산업 혁신전략에서 전략작물 생산 확대에 비해 민간 소비 수요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지적하고, 산지유통조직과 식품기업을 연계한 계약재배 확대 및 소비처 확보 방침을 제시한 바 있다.

서삼석 의원은 “품목별 계약재배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해 농업인은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소비자는 적정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수급·가격안정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