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철 전라남도의원

전남도의회 신승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영암1)이 농어촌 지역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정부와 사회 전체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28일 전남도의회 제39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61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전국적으로 3,500건 이상 발생했다”며 “이는 하루 평균 2건 이상 발생하는 수치”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 수치가 실제 발생 건수의 일부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특히 피해자 대부분이 치매 노인 등 취약계층이고, 가해자가 같은 마을 이웃이나 마을 유력 인사인 경우가 많다는 점을 우려했다.

그는 이러한 범죄가 반복되는 원인으로 ▲농어촌의 부족한 치안 인프라 ▲마을 내 시선과 편견으로 인한 은폐 ▲미흡한 신고 체계를 꼽았다.

신 의원은 해결책으로 네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찾아가는 예방 교육 강화 ▲익명 신고 시스템 활성화 ▲독거 고령 가구 홈캠 설치 지원과 치안 인력 확충 ▲마을 리더 중심의 공동체 안전망 구축이다.

신 의원은 "우리는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이 문제는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며 "정부, 국회,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가 힘을 합쳐 우리 사회의 가장 약한 이들을 보호하는 데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도는 고령인구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지역 중 하나로, 농어촌 고령층 안전 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